• 최종편집 2020-07-25(월)

전체기사보기

  •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촉구 성명서 발표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에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 촉구- -통합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31일로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최종 시한일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호소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는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도기욱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온 데에는 군위 군민들의 희생정신과 노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며,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경북을 통합신공항으로 지역발전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는 300만 도민들의 절실한 호소에 한번 더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도의회는 통합 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520만 시도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통합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고우현의장은“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와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고 하며, “통합신공항은 군위군의 미래는 물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촉구 성명서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최종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역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설득과 민·관의 호소가 일부 군위 군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까지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온 데에는 군위 군민들의 희생정신과 노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경북을 통합신공항으로 지역발전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는 300만 도민들의 절실한 호소에 한번 더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와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 통합신공항은 군위군의 미래는 물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여는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통합 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대구·경북 시도민과 뜻을 같이 한다.   둘째, 그동안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의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셋째, 앞으로 통합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     2020년 7월 24일 경 상 북 도 의 회    
    • 광역
    • 대구경북
    2020-07-25
  •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원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박원진 비서관(010-7100-559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윤두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계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등--------------------------------------------------------------.---------------------직계존비속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0-07-21
  • 경북도의회 의장단,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책 논의
    경북도의회 의장단,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책 논의     - 대구·경북 미래 위해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 촉구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은 7월 20일 지역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위군을 방문하여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협의시한이 1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있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면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주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이전 위치 문제를 두고 군위·의성 간 입장 차가 명확히 대립되고 있어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고우현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사활이 걸린 뉴딜사업”임을 강조하고,“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며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동안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 광역
    2020-07-21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 방위백서,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4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금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지도에도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을 배치하던 기존의 기술 방식을 바꾸어 한국을 네 번째로 배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간 갈등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민족자존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외교
    2020-07-16
  • 윤두현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위한 인센티브 강화"해야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위한 인센티브 강화"해야   미래통합당 경산시 국회의원 윤두현,  □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위한 인센티브 강화해야! -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지역 경제 쇠퇴 우려! - 비수도권 복귀시 법인세 감면 혜택 대폭 강화! ㅇ 완전복귀 : 7년(5년 100%, 2년 50%) → 10년(10년 100%) ㅇ 부분복귀 : 7년(5년 100%, 2년 50%) → 10년(5년 100%, 5년 50%)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 완전복귀 : 7년(5년 100%, 2년 50%) → 10년(10년 100%) 부분복귀 : 7년(5년 100%, 2년 50%) → 10년(5년 100%, 5년 50%)   지난 6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구미 LG-필립스LCD(현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하여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3년 12월)되고 나서2020년 5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1개에 불과하여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았다.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복귀도 11개사(대구 2개, 경북 9개)에 그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다는 의견이 많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경남 17개소, 전북 17개소, 세종·충청 14개소, 대구·경북 11개소, 인천·경기 10개소, 광주·전남 2개소 등이다.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문의 : 김시광 보좌관(02-784-5283)   <표 1>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 ① 완전복귀 - 수도권 : 7년(5년 100%, 2년 50%) - 비수도권 : 7년(5년 100%, 2년 50%) ② 부분복귀 - 수도권 : 5년(3년 100%, 2년 50%) - 비수도권 : 7년(5년 100%, 2년 50%) ① 완전복귀 - 수도권 : 7년(5년 100%, 2년 50%) - 비수도권 : 10년(10년 100%) ② 부분복귀 - 수도권 : 5년(3년 100%, 2년 50%) -비수도권 : 10년(5년 100%, 5년 50%)       <표 2> 대구·경북 지역 유턴기업 현황(2020. 5.) 연번 업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1 전기전자 경북 칠곡 2 섬유 경북 문경 3 기계 경북 상주 4 화학 경북 포항 5 자동차부품 대구 달성군 6 자동차부품 경북 군위 7 화학 경북 구미 8 자동차부품 경북 경주 9 섬유 대구 서구 10 자동차부품 경북 김천 11 금속 경북 구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지역별 유턴기업 현황(2020. 5.)   지역 전북 부산 경기 경북 충남 세종 경남 울산 대구 광주 인천 충북 계 기업수 17 12 8 9 7 5 3 2 2 2 2 2 71   권역별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세종·충청 전북 광주·전남 계 기업수 10 11 17 14 17 2 7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다음은 윤두현의원의 법안 발의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윤두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완전 복귀시에는 복귀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분 복귀시에만 복귀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 감면기간에 2년의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총 60건이 안되는 실정이므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4년”을 “9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감면하고,”를 “감면하고,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2년”을 “다음 5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9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4년)-------------------------------------------------------------------------------감면하고,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5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2020-07-14
  •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 열악한 철도 접근성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연결돼야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7월 13일 문경~김천(60KM) 구간을 디젤열차로 1시간 가량 이동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경~김천 간 열차 탑승 행사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김진욱·남영숙·나기보 지역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경·상주·김천시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경~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해논의하고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문경에서부터 점촌, 상주, 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내륙철도가 연결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이천~문경)및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이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문경~김천’ 철도 구간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0-07-13
  • [속보]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사진: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경찰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 1분 서울 북악산에 있는 성곽길 인근 산속 “삼청각과 숙정문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뉴스
    • 정치
    • 행정
    2020-07-10
  •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도민 신뢰 확보에 최선  -       경북도의원 조현일 의원(미래통합당, 경산 3)이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7일 선출됐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이하, 조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몸담아 왔으며,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하였다.      조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경북도의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한국청소년신문사 주관 ‘교육입법대상’과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탁월한 능력과 열정으로 교육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위원장은 “코로나19란 전례없는 상황에서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며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감한 교육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과 교육수요자에게 신뢰받는 경북교육 구현에 앞장 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0-07-07
  •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 7일 본회의 개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안희영(예천), 기획경제위원장 배진석(경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청도), 문화환경위원장 황병직(영주), 농수산위원장 남진복(울릉), 건설소방위원장 박정현(고령), 교육위원장 조현일(경산)이 각각 선출됐다.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장단과 함께 의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분한 사랑과 믿음을 주신 동료 의원 분께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270만 도민을 위해 60명 동료 의원과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을 위하고 의회 안에서 마중물을 만드는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리고, 경상북도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 분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북의 SOC 확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함과 동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재난재해 걱정없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의견과  관심을 전달해 주시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우현 의장은 출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후반기 의회는 지역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 할 일을 하는 품위 있는 의회’로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0-07-07
  •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  의장에 미래통합당 장상수(70) 의원이 선출 -   <사진: 대구시의회 29일 무기명 투표, 대구시의회 웹사이트>   -의장: 장상수 -제1부회장: 김대현 -제2부회장: 강민구 -운영위원장: 이시복 -기행위원장: 윤영애 -문복위원장: 김재우 -경환위원장: 홍인표 -건교위원장: 김원규 -교육위원장: 전경원
    • 인물&포럼
    • 인물정보
    2020-07-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