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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원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박원진 비서관(010-7100-559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윤두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계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등--------------------------------------------------------------.---------------------직계존비속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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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 방위백서,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4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금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지도에도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을 배치하던 기존의 기술 방식을 바꾸어 한국을 네 번째로 배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간 갈등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민족자존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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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 열악한 철도 접근성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연결돼야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7월 13일 문경~김천(60KM) 구간을 디젤열차로 1시간 가량 이동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경~김천 간 열차 탑승 행사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김진욱·남영숙·나기보 지역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경·상주·김천시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경~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해논의하고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문경에서부터 점촌, 상주, 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내륙철도가 연결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이천~문경)및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이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문경~김천’ 철도 구간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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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속보]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사진: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경찰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 1분 서울 북악산에 있는 성곽길 인근 산속 “삼청각과 숙정문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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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도민 신뢰 확보에 최선  -       경북도의원 조현일 의원(미래통합당, 경산 3)이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7일 선출됐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이하, 조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몸담아 왔으며,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하였다.      조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경북도의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한국청소년신문사 주관 ‘교육입법대상’과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탁월한 능력과 열정으로 교육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위원장은 “코로나19란 전례없는 상황에서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며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감한 교육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과 교육수요자에게 신뢰받는 경북교육 구현에 앞장 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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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 7일 본회의 개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안희영(예천), 기획경제위원장 배진석(경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청도), 문화환경위원장 황병직(영주), 농수산위원장 남진복(울릉), 건설소방위원장 박정현(고령), 교육위원장 조현일(경산)이 각각 선출됐다.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장단과 함께 의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분한 사랑과 믿음을 주신 동료 의원 분께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270만 도민을 위해 60명 동료 의원과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을 위하고 의회 안에서 마중물을 만드는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리고, 경상북도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 분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북의 SOC 확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함과 동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재난재해 걱정없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의견과  관심을 전달해 주시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우현 의장은 출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후반기 의회는 지역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 할 일을 하는 품위 있는 의회’로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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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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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원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박원진 비서관(010-7100-559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윤두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계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등--------------------------------------------------------------.---------------------직계존비속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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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 방위백서,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4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금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지도에도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을 배치하던 기존의 기술 방식을 바꾸어 한국을 네 번째로 배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간 갈등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민족자존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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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 열악한 철도 접근성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연결돼야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7월 13일 문경~김천(60KM) 구간을 디젤열차로 1시간 가량 이동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경~김천 간 열차 탑승 행사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김진욱·남영숙·나기보 지역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경·상주·김천시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경~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해논의하고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문경에서부터 점촌, 상주, 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내륙철도가 연결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이천~문경)및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이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문경~김천’ 철도 구간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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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속보]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사진: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경찰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 1분 서울 북악산에 있는 성곽길 인근 산속 “삼청각과 숙정문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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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도민 신뢰 확보에 최선  -       경북도의원 조현일 의원(미래통합당, 경산 3)이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7일 선출됐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이하, 조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몸담아 왔으며,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하였다.      조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경북도의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한국청소년신문사 주관 ‘교육입법대상’과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탁월한 능력과 열정으로 교육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위원장은 “코로나19란 전례없는 상황에서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며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감한 교육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과 교육수요자에게 신뢰받는 경북교육 구현에 앞장 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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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 7일 본회의 개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안희영(예천), 기획경제위원장 배진석(경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청도), 문화환경위원장 황병직(영주), 농수산위원장 남진복(울릉), 건설소방위원장 박정현(고령), 교육위원장 조현일(경산)이 각각 선출됐다.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장단과 함께 의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분한 사랑과 믿음을 주신 동료 의원 분께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270만 도민을 위해 60명 동료 의원과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을 위하고 의회 안에서 마중물을 만드는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리고, 경상북도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 분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북의 SOC 확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함과 동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재난재해 걱정없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의견과  관심을 전달해 주시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우현 의장은 출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후반기 의회는 지역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 할 일을 하는 품위 있는 의회’로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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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  의장에 미래통합당 장상수(70) 의원이 선출 -   <사진: 대구시의회 29일 무기명 투표, 대구시의회 웹사이트>   -의장: 장상수 -제1부회장: 김대현 -제2부회장: 강민구 -운영위원장: 이시복 -기행위원장: 윤영애 -문복위원장: 김재우 -경환위원장: 홍인표 -건교위원장: 김원규 -교육위원장: 전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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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경북도의회 의장단,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 촉구
    경북도의회 의장단,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 촉구 - 대구·경북 미래 위해 군위·의성 군민들의 대승적 결단 촉구 - - 장경식 의장, 대구·경북 하늘 길 열고 뉴딜사업 선도해야 -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방유봉 부의장은 6월 30일 의성군수와 군위군수를 차례로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국방부 주관)가 7월 3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장단 일행은 양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의성군과 군위군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만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을 막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장경식 의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확실한 뉴딜사업”임을 강조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군위·의성 군민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상호 협의를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면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이전 위치 문제를 두고 군위·의성 간 입장 차가 명확히 대립되고 있어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동안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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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경상북도의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새마을운동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성과와 발전방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의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새마을운동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성과와 발전방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새마을 사업 관련 부서와 새마을운동 방향 등 상호의견 나눠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구촌새마을연구회’(대표 박영서 의원)는 6월 29일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안동시 도산면 일대 예끼마을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공동체적 경제주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과장 남창호)와 함께 2020년 새마을운동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와 경북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성과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아울러, 세계적 재앙이 되어버린 코로나 19사태를 새마을정신과 더불어 봉사활동,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세미나 상호토론에서 박권현 의원은 “이번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사회의 참된 봉사자이자 지역리더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은 “새마을 50주년을 맞이하여 단순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시대에 걸맞은 정신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계획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상조 의원은 “최근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새마을정신 운동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관리전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원활한 공원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영숙 의원은 “현재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새마을운동에 관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관람 위주의 단편적인 활용에만 치우쳐 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및 관계자들의 교육, 홍보, 워크숍 등을 위한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으며,   안희영 의원 또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공원 방문에 따른 지원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선희 의원은 “새마을운동 50주년 백서제작에는 새마을정신, 발전과정, 실적 등과 함께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생한 기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역 새마을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창화 의원은 “미래세대에도 새마을정신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록 코로나 19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마을운동을 국가브랜드로 발돋움 시킬 수 있도록 세계화 교류 협력 사업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서 대표의원은 총평을 통해 “새마을운동은 나눔, 봉사,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 운동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국민운동으로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모범적인 국제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의 발전 및 세계화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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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자체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입법토론회는 지역 갈등, 대규모 예산수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의견을 교류하여 조례안의 완성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지금까지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도정 현안에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강화되었다.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가 2018년 9월 출범해 도정 현안 연구 및 도민의 입법 청구에 대한 검토와 자문, 도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에 총 41명의 도의원이 참여하여 학술세미나, 토론회, 주제발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왔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수시연구단체를 포함한 총 9개 연구회에서 지역 현안 연구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의정활동 연구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다.      경북도의회와 지역대학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도 눈에 띈다.      2018년 10월 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동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문제를 의회와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상시 자문체계 구축,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현장소통Day’는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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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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