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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원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박원진 비서관(010-7100-559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윤두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계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등--------------------------------------------------------------.---------------------직계존비속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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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 방위백서,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4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금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지도에도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을 배치하던 기존의 기술 방식을 바꾸어 한국을 네 번째로 배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간 갈등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민족자존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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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 열악한 철도 접근성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연결돼야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7월 13일 문경~김천(60KM) 구간을 디젤열차로 1시간 가량 이동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경~김천 간 열차 탑승 행사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김진욱·남영숙·나기보 지역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경·상주·김천시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경~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해논의하고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문경에서부터 점촌, 상주, 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내륙철도가 연결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이천~문경)및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이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문경~김천’ 철도 구간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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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속보]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사진: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경찰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 1분 서울 북악산에 있는 성곽길 인근 산속 “삼청각과 숙정문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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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도민 신뢰 확보에 최선  -       경북도의원 조현일 의원(미래통합당, 경산 3)이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7일 선출됐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이하, 조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몸담아 왔으며,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하였다.      조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경북도의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한국청소년신문사 주관 ‘교육입법대상’과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탁월한 능력과 열정으로 교육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위원장은 “코로나19란 전례없는 상황에서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며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감한 교육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과 교육수요자에게 신뢰받는 경북교육 구현에 앞장 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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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 7일 본회의 개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안희영(예천), 기획경제위원장 배진석(경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청도), 문화환경위원장 황병직(영주), 농수산위원장 남진복(울릉), 건설소방위원장 박정현(고령), 교육위원장 조현일(경산)이 각각 선출됐다.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장단과 함께 의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분한 사랑과 믿음을 주신 동료 의원 분께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270만 도민을 위해 60명 동료 의원과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을 위하고 의회 안에서 마중물을 만드는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리고, 경상북도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 분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북의 SOC 확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함과 동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재난재해 걱정없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의견과  관심을 전달해 주시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우현 의장은 출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후반기 의회는 지역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 할 일을 하는 품위 있는 의회’로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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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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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원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박원진 비서관(010-7100-559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윤두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계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비속등”을 “직계존비속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등--------------------------------------------------------------.---------------------직계존비속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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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 방위백서,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4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금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지도에도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을 배치하던 기존의 기술 방식을 바꾸어 한국을 네 번째로 배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간 갈등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민족자존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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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고우현 의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 촉구 - 열악한 철도 접근성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연결돼야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7월 13일 문경~김천(60KM) 구간을 디젤열차로 1시간 가량 이동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경~김천 간 열차 탑승 행사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김진욱·남영숙·나기보 지역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경·상주·김천시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경~김천 내륙철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해논의하고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문경에서부터 점촌, 상주, 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내륙철도가 연결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이천~문경)및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이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문경~김천’ 철도 구간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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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속보]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사진: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경찰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 1분 서울 북악산에 있는 성곽길 인근 산속 “삼청각과 숙정문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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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조현일 도의원(경산 3),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도민 신뢰 확보에 최선  -       경북도의원 조현일 의원(미래통합당, 경산 3)이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7일 선출됐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이하, 조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몸담아 왔으며,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하였다.      조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경북도의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한국청소년신문사 주관 ‘교육입법대상’과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탁월한 능력과 열정으로 교육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위원장은 “코로나19란 전례없는 상황에서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며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감한 교육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과 교육수요자에게 신뢰받는 경북교육 구현에 앞장 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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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하고 출범식 가져   - 7일 본회의 개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안희영(예천), 기획경제위원장 배진석(경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청도), 문화환경위원장 황병직(영주), 농수산위원장 남진복(울릉), 건설소방위원장 박정현(고령), 교육위원장 조현일(경산)이 각각 선출됐다.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장단과 함께 의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분한 사랑과 믿음을 주신 동료 의원 분께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270만 도민을 위해 60명 동료 의원과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을 위하고 의회 안에서 마중물을 만드는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리고, 경상북도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 분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북의 SOC 확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함과 동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재난재해 걱정없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의견과  관심을 전달해 주시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우현 의장은 출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후반기 의회는 지역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 할 일을 하는 품위 있는 의회’로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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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자체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입법토론회는 지역 갈등, 대규모 예산수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의견을 교류하여 조례안의 완성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지금까지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도정 현안에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강화되었다.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가 2018년 9월 출범해 도정 현안 연구 및 도민의 입법 청구에 대한 검토와 자문, 도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에 총 41명의 도의원이 참여하여 학술세미나, 토론회, 주제발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왔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수시연구단체를 포함한 총 9개 연구회에서 지역 현안 연구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의정활동 연구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다.      경북도의회와 지역대학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도 눈에 띈다.      2018년 10월 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동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문제를 의회와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상시 자문체계 구축,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현장소통Day’는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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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다 - 다당체제 속 활발한 의정.. 안건처리 늘고 집행부 견제 확대 - - 의정사상 최초 원내교섭단체 구성.. 협치와 소통의 신호탄 -  - 장경식 의장, 변화의 바람에 씨앗 뿌려.. 후반기엔 더 큰 결실 기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4일 제316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향하며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활발한 의정활동 ➁ 개원 이래 최초 원내 교섭단체 구성 ➂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 노력 ➃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 상 정립 ➄ 독도수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➅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는 통계 수치로도 나타났다. 2년 동안 259일간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304건), 예·결산안 등 53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210건, 5분 자유발언 84회, 행정사무감사 1,018건 등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제10대 후반기에 비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의안처리는 10% 증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는 50% 증가한 수치로 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2년간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91건으로 민생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경상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1952년 개원한 이래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북도의회 의정 역사상으론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19.1월)·운영하여 소통과 협치에 의한 원내 의정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의원 국외연수제도를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부통제를 강화했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폭 개정 등 도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자체연구 활동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고, 지역대학(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동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현장소통DAY’를 추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는 적극 대응해 도의회 위상을 높였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영토 침탈에 대응한 성명서 및 규탄서를 발표해 독도 관할 지방의회로서의 독도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해외 친선교류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사하공화국의회, 중국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등 3개 의회와 새롭게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고, 해외기관 초청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지난해 10월에는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향후 인적·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전 방위적 해외친선교류 확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우호협력 범위를 북방으로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국내 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대구시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해 대구경북 현안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행사로 정책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도 눈에 띈다. 장경식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의결권 강화 촉구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아젠다를 발굴해 건의하였고, 동해선 철도 인프라 확충, 철강산업 생태계 조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도내 23개 시·군의회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경북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본격화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경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중이다.      장경식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2년의 시간동안 변화의 바람에 씨앗을 뿌렸고 일부는 싹이 튼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 큰 열매의 결실을 맺어 도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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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동해선 철도 포항~강릉구간 복선전철화 구축 촉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동해선 철도 포항~강릉구간 복선전철화 구축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촉구 건의문 제출-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6월 19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동해선 철도 포항~강릉구간 복선전철화 구축 등을 포함한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을 촉구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장경식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동해선 철도는 한반도와 시베리아대륙철도(TSR)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로 고대 동서양의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실크로드처럼 육로로 우리의 경제와 문화를 유라시아 대륙에 전파하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서해선과 동서연결 고속화 철도 등과 연계하면 ‘□’자형의 국가 순환 철도망을 형성하여 동서남해안 지역의 상생발전 촉진과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특히 동해선 철도의 온전한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15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4월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구간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동해선을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이번 건의안의 배경을 말했다. 장경식 의장은 “동해선 일부 구간이 여전히 비전철, 단선 구간으로 남아 있는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제대로 연결된 교통망 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어 인프라 조기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신북방경제협력시대의 개척을 위해 동해선 철도 인프라 확충사업을 국가 사업화하여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안건은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부산, 울산, 강원도의회 등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그 건의촉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는 장경식 의장이 참석하는 의장협의회 마지막 공식회의이다. 오는 7월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장경식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 문제, 농작물 저온피해 보상 현실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촉구 등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굵직한 현안을 의장협의회 임시회가 개최될 때 마다 시의적절한 건의안건으로 제출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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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조현일 경북도의원, ‘제8회 우수의정 대상’수상
      조현일 경북도의원, ‘제8회 우수의정 대상’수상  - 수요자중심 입법활동과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 마련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도의원(미래통합당, 경산)은 6. 24.(수) 제316회 정례회가 끝난 후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제8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7년도 ‘우수의정대상’ 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8회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은 당초 대전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수키로 하였다.    조현일 의원은 경산 출신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입법기능 확대로 의회 차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는 등 폭 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제정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입법활동과 연구용역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청년정책 및 소득안전망 대책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현일 도의원은“이번 상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민의 곁으로 다가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민생 중심의 현장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을 살피고 뜻을 헤아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현일 도의원은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BEST경북도의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한국청소년신문사 주관 ‘교육입법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기관 단체로부터 남다른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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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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