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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들어가며, 인재와 사회 시스템]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 천재들이다.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리누스 토발스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리누스는 오픈 OS(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1994년 리눅스를 무료로 공개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정치정보과학기술(PoliTech) 분야의 선구자이다.  만약에 리누스 토발스의 리눅스가 없었다면, 리눅스를 간략화한 안드로이드도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폰인 삼성 갤럭시나 화웨이나 샤오미 등의 핸드폰도 없었다. 과학기술은 이와 같이 천재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한다. 이들의 능력에 의해 탄생한 과학기술은 플랫폼을 만들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415 공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 일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전 보다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니 이렇게 믿고 싶다.  대다수의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를 위한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고 믿고 싶다.  [프레임: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  “그래 뽑아 놓으면 다 똑 같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한국 정치를 대변하는 말이 된지는 대한민국 건국 만큼이나 오래 된다. 이 말은 48년 한국 건국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일상화된 평가이다.  87년 체제 이후는 “투표하면 할 수록 투표 전 보다 더 못 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4년 전 보다 못 한 국회. 5년 전보다 못한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이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말도 잘 못된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면, 이 최악이라는 불명예 훈장을 21대 국회에게 넘겨줄 것 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여야의 공천을 보면 안다.  이 번 415 총선은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라는 낡은 프레임의 투쟁에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고 있다.   “구관이 명관” , 다시 말해서 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사악하다. 그래도 야당 보다는 낮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구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보라.  문재인이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원인이다. 문재인 바이러스라고 불러야 한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실 82분들이 돌아 가셨고, 앞으로 몇 분이 더 돌아가실 지 모른다. 마땅히 유족분들은 연합해서 문대통령을 간접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이 전문가들의 고견을 ‘문재인 자신의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서 막살했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였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김씨조선 사교체제의 핵과 미사일 하에 인질”로 잡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작 하는 일이 “블롬버그 통신에 의하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김위원장을 칭송”하고 있다.        부패 뇌물수뢰의 공천, 문대통령의 플리시드(대국민사기), 부패와 뇌물의 일상화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했다. 이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평가 받는이광재 전 지사도 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7만 5천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2만 달러 등 9만 5천달러(현 환율, 1억 1700만원 정도) 가까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는 문대통령이 했던 공약에도 위배된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를 사면 배제대상으로 공약했다. 명백한 플리시드(대국민사기)이다. 이 번 415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원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3932.html, 2020.03.17. 10시 07분 검색) 또, 부패한 인물로 김홍걸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은 김대통령 재직 중 2002년 5월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 관련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사람들과 함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점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 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가 떨어져 '특혜성 선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있었다. (팬앤드 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3, 2020.03.17. 10시 13분).  소결: 사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대한민국에서 한 마디로 ‘부패와 뇌물의 정상화’이다. [프레임: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 부분은 글쓴이의 야당 공천 비판에 대한 칼럼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소결만 쓰겠다: 이 프레임은 ‘구관이 명관이다’ 프레임에 진다. 왜냐하면,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안 보인다. 둘째, 이 방법론을 담은 메시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셋째, 이 메시지를 실천할 메신저, 즉 공천이 잘 못 되었다.  방법은 없고, 메시지도 없으며,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무방법, 무메시지, 무일치이다.  이긴다면 과학이 아니라 요행이다.  다행인 점은 아직 415 총선이 한달 가량 남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늦어서 모든 공천을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땜질은 안 된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그 다음 단추도 잘 못 끼운것이다.  핸드폰과 소셜 미디어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룰을 공정하게 경선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바로 잡는 것은 단지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모든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발전한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등과 같은 천재들에 의해 발전한다.  단 한 명의 천재에 의해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천재의 발견이나 발명이 성공해서 일상화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공로가 있다. 사회의 진보도 “천재들의 발견이나 발명이 일상화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같다.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서 실행prctice하고 경쟁competition하고 협력cooperation하고 변화change하는 속에서 발전(PCCC 사이클) 한다.   그래서 인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즉 PCCC 사이클이 강한 나라가 크게 성공한다. 또,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의 구성원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 에서 “공산권이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함으로써 헤겔과 마르크스적 의미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듯이, 사회시스템은 PCCC 사이클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실재로 증명되었다.  당장 한국과 김씨 조선을 비교해보라. 어느 쪽이 세계에서 인정 받는 국가인가.  또, 김씨조선 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보자. 대표적인 국가들이 중국과 베트남이다.  등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흑묘백묘’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개혁개방, 또 한 번은 WHO 가입함으로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 속에서 발전했다.  이 두 시기의 중국과 문혁시기의 중국을 비교해보라. 중국 공민들에게 물어보라. 어느 시기가 더 부유하고 살기가 좋은지. 중국어가 안 되면 인터넷에서 문혁시기의 중국과 개혁개방 이후의 그래픽 자료들을 비교해보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은 베트남 버전인 ‘도이모이’는 1986년 제기된 베트남 개혁ㆍ개방 정책이자 슬로건이다. 참고로 도이모이는 베트남 합성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모이(moi)’의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다.  [사회시스템의 붕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새발의 피인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공천은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메신저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즉, 여야당을 떠나서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도 절대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이 국민들이 여당에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이다. 문대통령이나 여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아니다라는 점이 중론이다.   문대통령이 김위원장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과 생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미, 반일, 사김喳金, 사중喳中하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이나 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은 확률적으로 높다.  이 번 여야당의 공천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Trust》 라는 책에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역사가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지속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윤리나 도덕 및 사회 가치 실현으로 생기는 자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절차에 적합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프레임을 위해서 ‘사喳문, 사喳조, 뇌물수수자’ 들까지도 공천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로서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능가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이다.  21대 국회에서 ‘사喳문, 사喳조’가 할 역할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문지키기와 조지키기’이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뇌물 수수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 사기도 쳐본 사람이 더 잘 속인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클린턴은 케네디를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후손들이 배워야 될 모델이 없다. 이번 415 총선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415 공천을 보면 한국은 ‘광신도를 만들고, 뇌물을 받아 먹고, 국민에게 사기’치면 공천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공천자가 ‘롤 대리 게임’을 한 후보이다. 도대체 공천이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의 온상이다.  이 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21대 국회는 한국 헌정사에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을 저지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완전하게 붕괴 되었다.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프레임
    2020-03-17
  • [대한현기][경상북도의회] 2020년 경상북도의회 의장 신년사
    [경상북도의회] 2020년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생활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도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높아져가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줄어가는 이때에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우리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고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대한민국 대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 가정과 일터에 좋은 일 가득하길 희망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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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전략과 프레임]어변성룡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재해야 함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정치사뿐만이 아니라, 국회사에서 후손들이 가장 오점중의 하나로 기록될 한 해입니다.  입법부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해서 행정부를 견재함을 포기하고, "행정부의 내시 역할"을 한 국회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내시는 절대 권력자인 왕의 그 어떠한 사악한 행위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료는 다릅니다.  모름지기 충신이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합니다. 더우기 봉건시대도 아닌 21세기에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부역당들이 야합하여 전체주의 만장일치(한 명 기권)로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씨조선 봉건주의 체재하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행태가 문명사회인 대한민국의 21세기에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에 달려있습니다.  또 다시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내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대한민국은 절망과 망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 번 총선에서는 국회를 핵폐기물(일명, 국폐기) 보다 못한 행정부의 내시들로 부터 구해냅시다. 유권자인 여러분의 한 표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창조합니다. 어성성룡도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또 다시 물고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룡으로 변할 것인지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2020 경자년에 만복과 건강이 항상 독자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벽두, 청다헌에서 불식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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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포스트 트루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사진: 이부영 자유실천재단 이사장 페이스북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하 이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하 유이사장)은 1월 2일 밤 JTBC ‘정치개혁 무엇을 해야하나’에서  역대 국회의 정치개혁을 거론하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유이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라고 이이사장은 주장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인 이이사장은 “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협상은 순항했다. 여당의 유시민의원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분열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 필자(이이사장) 자신도 나이를 먹고 현역정치에서 물러났으면 못본 채 지나칠 수 있으나 역사를 조작하거나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필자가 옹졸한가"라고 글을 맺었다.    다음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페이스북이다.  https://www.facebook.com/buyoungl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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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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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들어가며, 인재와 사회 시스템]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 천재들이다.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리누스 토발스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리누스는 오픈 OS(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1994년 리눅스를 무료로 공개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정치정보과학기술(PoliTech) 분야의 선구자이다.  만약에 리누스 토발스의 리눅스가 없었다면, 리눅스를 간략화한 안드로이드도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폰인 삼성 갤럭시나 화웨이나 샤오미 등의 핸드폰도 없었다. 과학기술은 이와 같이 천재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한다. 이들의 능력에 의해 탄생한 과학기술은 플랫폼을 만들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415 공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 일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전 보다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니 이렇게 믿고 싶다.  대다수의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를 위한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고 믿고 싶다.  [프레임: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  “그래 뽑아 놓으면 다 똑 같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한국 정치를 대변하는 말이 된지는 대한민국 건국 만큼이나 오래 된다. 이 말은 48년 한국 건국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일상화된 평가이다.  87년 체제 이후는 “투표하면 할 수록 투표 전 보다 더 못 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4년 전 보다 못 한 국회. 5년 전보다 못한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이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말도 잘 못된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면, 이 최악이라는 불명예 훈장을 21대 국회에게 넘겨줄 것 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여야의 공천을 보면 안다.  이 번 415 총선은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라는 낡은 프레임의 투쟁에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고 있다.   “구관이 명관” , 다시 말해서 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사악하다. 그래도 야당 보다는 낮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구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보라.  문재인이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원인이다. 문재인 바이러스라고 불러야 한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실 82분들이 돌아 가셨고, 앞으로 몇 분이 더 돌아가실 지 모른다. 마땅히 유족분들은 연합해서 문대통령을 간접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이 전문가들의 고견을 ‘문재인 자신의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서 막살했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였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김씨조선 사교체제의 핵과 미사일 하에 인질”로 잡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작 하는 일이 “블롬버그 통신에 의하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김위원장을 칭송”하고 있다.        부패 뇌물수뢰의 공천, 문대통령의 플리시드(대국민사기), 부패와 뇌물의 일상화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했다. 이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평가 받는이광재 전 지사도 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7만 5천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2만 달러 등 9만 5천달러(현 환율, 1억 1700만원 정도) 가까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는 문대통령이 했던 공약에도 위배된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를 사면 배제대상으로 공약했다. 명백한 플리시드(대국민사기)이다. 이 번 415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원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3932.html, 2020.03.17. 10시 07분 검색) 또, 부패한 인물로 김홍걸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은 김대통령 재직 중 2002년 5월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 관련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사람들과 함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점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 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가 떨어져 '특혜성 선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있었다. (팬앤드 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3, 2020.03.17. 10시 13분).  소결: 사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대한민국에서 한 마디로 ‘부패와 뇌물의 정상화’이다. [프레임: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 부분은 글쓴이의 야당 공천 비판에 대한 칼럼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소결만 쓰겠다: 이 프레임은 ‘구관이 명관이다’ 프레임에 진다. 왜냐하면,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안 보인다. 둘째, 이 방법론을 담은 메시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셋째, 이 메시지를 실천할 메신저, 즉 공천이 잘 못 되었다.  방법은 없고, 메시지도 없으며,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무방법, 무메시지, 무일치이다.  이긴다면 과학이 아니라 요행이다.  다행인 점은 아직 415 총선이 한달 가량 남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늦어서 모든 공천을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땜질은 안 된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그 다음 단추도 잘 못 끼운것이다.  핸드폰과 소셜 미디어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룰을 공정하게 경선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바로 잡는 것은 단지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모든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발전한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등과 같은 천재들에 의해 발전한다.  단 한 명의 천재에 의해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천재의 발견이나 발명이 성공해서 일상화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공로가 있다. 사회의 진보도 “천재들의 발견이나 발명이 일상화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같다.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서 실행prctice하고 경쟁competition하고 협력cooperation하고 변화change하는 속에서 발전(PCCC 사이클) 한다.   그래서 인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즉 PCCC 사이클이 강한 나라가 크게 성공한다. 또,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의 구성원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 에서 “공산권이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함으로써 헤겔과 마르크스적 의미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듯이, 사회시스템은 PCCC 사이클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실재로 증명되었다.  당장 한국과 김씨 조선을 비교해보라. 어느 쪽이 세계에서 인정 받는 국가인가.  또, 김씨조선 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보자. 대표적인 국가들이 중국과 베트남이다.  등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흑묘백묘’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개혁개방, 또 한 번은 WHO 가입함으로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 속에서 발전했다.  이 두 시기의 중국과 문혁시기의 중국을 비교해보라. 중국 공민들에게 물어보라. 어느 시기가 더 부유하고 살기가 좋은지. 중국어가 안 되면 인터넷에서 문혁시기의 중국과 개혁개방 이후의 그래픽 자료들을 비교해보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은 베트남 버전인 ‘도이모이’는 1986년 제기된 베트남 개혁ㆍ개방 정책이자 슬로건이다. 참고로 도이모이는 베트남 합성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모이(moi)’의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다.  [사회시스템의 붕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새발의 피인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공천은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메신저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즉, 여야당을 떠나서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도 절대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이 국민들이 여당에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이다. 문대통령이나 여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아니다라는 점이 중론이다.   문대통령이 김위원장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과 생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미, 반일, 사김喳金, 사중喳中하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이나 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은 확률적으로 높다.  이 번 여야당의 공천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Trust》 라는 책에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역사가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지속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윤리나 도덕 및 사회 가치 실현으로 생기는 자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절차에 적합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프레임을 위해서 ‘사喳문, 사喳조, 뇌물수수자’ 들까지도 공천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로서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능가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이다.  21대 국회에서 ‘사喳문, 사喳조’가 할 역할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문지키기와 조지키기’이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뇌물 수수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 사기도 쳐본 사람이 더 잘 속인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클린턴은 케네디를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후손들이 배워야 될 모델이 없다. 이번 415 총선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415 공천을 보면 한국은 ‘광신도를 만들고, 뇌물을 받아 먹고, 국민에게 사기’치면 공천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공천자가 ‘롤 대리 게임’을 한 후보이다. 도대체 공천이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의 온상이다.  이 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21대 국회는 한국 헌정사에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을 저지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완전하게 붕괴 되었다.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프레임
    2020-03-17
  • [대한현기][경상북도의회] 2020년 경상북도의회 의장 신년사
    [경상북도의회] 2020년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생활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도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높아져가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줄어가는 이때에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우리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고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대한민국 대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 가정과 일터에 좋은 일 가득하길 희망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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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전략과 프레임]어변성룡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재해야 함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정치사뿐만이 아니라, 국회사에서 후손들이 가장 오점중의 하나로 기록될 한 해입니다.  입법부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해서 행정부를 견재함을 포기하고, "행정부의 내시 역할"을 한 국회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내시는 절대 권력자인 왕의 그 어떠한 사악한 행위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료는 다릅니다.  모름지기 충신이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합니다. 더우기 봉건시대도 아닌 21세기에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부역당들이 야합하여 전체주의 만장일치(한 명 기권)로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씨조선 봉건주의 체재하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행태가 문명사회인 대한민국의 21세기에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에 달려있습니다.  또 다시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내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대한민국은 절망과 망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 번 총선에서는 국회를 핵폐기물(일명, 국폐기) 보다 못한 행정부의 내시들로 부터 구해냅시다. 유권자인 여러분의 한 표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창조합니다. 어성성룡도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또 다시 물고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룡으로 변할 것인지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2020 경자년에 만복과 건강이 항상 독자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벽두, 청다헌에서 불식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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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포스트 트루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사진: 이부영 자유실천재단 이사장 페이스북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하 이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하 유이사장)은 1월 2일 밤 JTBC ‘정치개혁 무엇을 해야하나’에서  역대 국회의 정치개혁을 거론하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유이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라고 이이사장은 주장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인 이이사장은 “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협상은 순항했다. 여당의 유시민의원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분열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 필자(이이사장) 자신도 나이를 먹고 현역정치에서 물러났으면 못본 채 지나칠 수 있으나 역사를 조작하거나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필자가 옹졸한가"라고 글을 맺었다.    다음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페이스북이다.  https://www.facebook.com/buyoungl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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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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