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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의 선택이 '레알혁명'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투표장에서 날개를 편다. Ver 1.1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투표장에서 날개를 편다. Ver 1.1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문재인 정부하의 대한민국은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이 궤멸의 바다로  침몰 중이다.    87년 직선제 이후, '3김의 지역정치' 시대를 지나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팬정치' 시대를 지나, 현재는 '문재인의 컬트정치' 시대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 세력은 3대 좌파, 사이비 좌파, 하이드 좌파, 페론 좌파는 대한민국을 궤몰의 바다로 침몰 시키고 있다.   이들은 진보도 순수 좌파도 아니다.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맛을 본 권력의 달콤함, 이 권력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들, 이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동가이자 수구의 늪에서 유영하는 세력집단일 뿐이다. 이를 한 마디로 한다면, 사이비 좌파 수구세력들이다.    겉 모습은 좌파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수구세력이다.   이 사이비 좌파 수구세력들에 의해 조직화된 집단들로 사회는 농단되고 있으며, 폴리좀(폴리틱스와 좀비의 합성어, 이성과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로 영혼이 없는 좀비로 정치에 반응하는 뜻을 강조. 글쓴이가 만든 합성어)인 지지집단들은 정치를 컬트화해 대한민국을 정치내전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들의 전략 목적, 전술적 행위,  프레임, 웹더독, 프로크루스테스의 논리에 대중들은 선전선동으로 사기를 당해(플리시드, 즉 대국민사기)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선전선동자들은 '지지세력과만 소통하는 편통, 지지자의 말만 믿는 편신, 지지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편치로 인해 국민들은 이들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마치 삼국지의 배경인 동한 말년과 같다, 법은 휴지조각으로 변했고, 정치는 선전선동으로 내전의 암흑상태이고, 안보는 김씨조선의 핵과 미사일에 바람 앞의 촛불 상태이고,  외교는 무너졌으며, 경제는 피폐해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대한민국은 궤멸의 바다로 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권, 자유, 민주,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 만큼 발전한다.    이에는 이, 세계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이다. 죄를 범하면 범한만큼 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법이 없는 사회는 범죄자로 가득한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이를 전략화한 방법이 틱포탯 TIC for TAT 이다.  정치가 배반해서 국민을 속이면(플리시드, 대국민사기)하면 유권자인 나도 응징한다.  정치가 국민을 속이면 유권자가 응징해야 한다. 응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한다.    문재인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9만 5천달러(현재 환율로 1억이 넘고, 당시의 물가 수준으로 보면 현 가치의 몇 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됨)의 뇌물을 받아 먹은 노무현 정부 실세인 이광재  강원도 전 지사를 특별 사면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뇌물 받아 먹은 이광재 전 지사 사면이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궤변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광재 전 지사는 여당의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리라 강원지역 선대위원장까지 겸하게 되었다. 또, 뇌물을 받은 김홍걸 전 김대중 3남까지도 공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에서 뇌물을 정상화를 넘어 일상화 하고있다. 이해찬 당대표가 말했듯이 20년 30년 장기 독재를 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415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 수구적 행위를 하고 있다.       사이비 좌파를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법이 없다면 선량한 사람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세계는 사기꾼과 힘센 자들의 천국이다.  지금은 헌법이나 법도 존재하지 않는 무법시대나 마찬가지이다. 사이비 좌파 수구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생각하고 무법 천지로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를 '없을 무'자를 써서 법이 없는 부라고 하겠는가.    유권자의 혁명이 레알 혁명이다. 유권자의 혁명은 침묵한다. 대붕만리, 붕새는 날개를 펴면 구만리를 간다. 유권자가 날개를 펴면 플리시드는 사라지고, 밝은 미래가 온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응징하지 않으면 정치는 국민의 삶을 해치는 '악'을 반복한다. 문재인의 빌공자 공약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신생어가 생겨났겠으며, 가혹한 정치는 맹호보다 더 해를 끼친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국민에게 해를 끼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편통, 편신, 편치'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111분의 고귀한 생명'까지 사라졌다.    이 같은 정치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유권자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유권자의 올 바른 선택이 혁명이다. 비록 한 표에 불과하고, 소리는 없지만, 진정한 혁명이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사이비 좌파는 조직된 사회집단으로 많아 보이고, 그들의 선전 선동은 소리가 요란하나,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이다.  국민을 속이고, 국론을 분열시기고, 대한민국을 궤멸의 늪으로 빠트리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혁명만이 레알 혁명이다. 너와 나의 한 표는 미약할 지 몰라도 우리의 한 표는 창대하다.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한다.    유권자는 이성과 자아를 상실하고 정치가에 광신하는 폴리좀이 아니다.    유권자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투표장에서 날개를 편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  캐릭터의 이름은 포탯이다. 이름은 틱포탯에서 왔다. 유권자의 레알혁명을 상징하고, 국가의 주인임을 상징한다. 현재 뱃지 제작과 청소년 들의 가방에 달 수 있는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주인' 시민 활동을 위한 국민 캐릭터 및 세계의 정치 캐릭터로 키울 계획이다. 대한현기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대한현기: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48년에 탄생한 신생 독립국입니다. 탄생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신생국이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서방 선진국이 몇 백년에 걸쳐서 이룩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화, 초세계화를 통해 발전 번영해온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산업화의 발전은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가발전모델의 세계화, 대한국인이 세계와 인류의 평와와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전략
    2020-03-24
  • 플리시드 1.0, 플리시드(대국민사기)가 승리한다.
    플리시드 1.0  유권자가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리시드(대국민사기)가 승리한다.  대한민국 위기 = 87년 체제 + 문컬트 + 전략, 웹더독, 프레임 + 프로크로테스의 논리 - TIC for TAT (이에는 이, 플리시드 응징 전략)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전략
    2020-03-18
  •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들어가며, 인재와 사회 시스템]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 천재들이다.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리누스 토발스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리누스는 오픈 OS(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1994년 리눅스를 무료로 공개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정치정보과학기술(PoliTech) 분야의 선구자이다.  만약에 리누스 토발스의 리눅스가 없었다면, 리눅스를 간략화한 안드로이드도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폰인 삼성 갤럭시나 화웨이나 샤오미 등의 핸드폰도 없었다. 과학기술은 이와 같이 천재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한다. 이들의 능력에 의해 탄생한 과학기술은 플랫폼을 만들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415 공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 일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전 보다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니 이렇게 믿고 싶다.  대다수의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를 위한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고 믿고 싶다.  [프레임: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  “그래 뽑아 놓으면 다 똑 같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한국 정치를 대변하는 말이 된지는 대한민국 건국 만큼이나 오래 된다. 이 말은 48년 한국 건국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일상화된 평가이다.  87년 체제 이후는 “투표하면 할 수록 투표 전 보다 더 못 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4년 전 보다 못 한 국회. 5년 전보다 못한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이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말도 잘 못된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면, 이 최악이라는 불명예 훈장을 21대 국회에게 넘겨줄 것 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여야의 공천을 보면 안다.  이 번 415 총선은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라는 낡은 프레임의 투쟁에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고 있다.   “구관이 명관” , 다시 말해서 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사악하다. 그래도 야당 보다는 낮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구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보라.  문재인이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원인이다. 문재인 바이러스라고 불러야 한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실 82분들이 돌아 가셨고, 앞으로 몇 분이 더 돌아가실 지 모른다. 마땅히 유족분들은 연합해서 문대통령을 간접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이 전문가들의 고견을 ‘문재인 자신의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서 막살했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였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김씨조선 사교체제의 핵과 미사일 하에 인질”로 잡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작 하는 일이 “블롬버그 통신에 의하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김위원장을 칭송”하고 있다.        부패 뇌물수뢰의 공천, 문대통령의 플리시드(대국민사기), 부패와 뇌물의 일상화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했다. 이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평가 받는이광재 전 지사도 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7만 5천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2만 달러 등 9만 5천달러(현 환율, 1억 1700만원 정도) 가까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는 문대통령이 했던 공약에도 위배된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를 사면 배제대상으로 공약했다. 명백한 플리시드(대국민사기)이다. 이 번 415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원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3932.html, 2020.03.17. 10시 07분 검색) 또, 부패한 인물로 김홍걸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은 김대통령 재직 중 2002년 5월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 관련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사람들과 함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점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 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가 떨어져 '특혜성 선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있었다. (팬앤드 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3, 2020.03.17. 10시 13분).  소결: 사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대한민국에서 한 마디로 ‘부패와 뇌물의 정상화’이다. [프레임: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 부분은 글쓴이의 야당 공천 비판에 대한 칼럼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소결만 쓰겠다: 이 프레임은 ‘구관이 명관이다’ 프레임에 진다. 왜냐하면,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안 보인다. 둘째, 이 방법론을 담은 메시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셋째, 이 메시지를 실천할 메신저, 즉 공천이 잘 못 되었다.  방법은 없고, 메시지도 없으며,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무방법, 무메시지, 무일치이다.  이긴다면 과학이 아니라 요행이다.  다행인 점은 아직 415 총선이 한달 가량 남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늦어서 모든 공천을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땜질은 안 된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그 다음 단추도 잘 못 끼운것이다.  핸드폰과 소셜 미디어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룰을 공정하게 경선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바로 잡는 것은 단지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모든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발전한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등과 같은 천재들에 의해 발전한다.  단 한 명의 천재에 의해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천재의 발견이나 발명이 성공해서 일상화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공로가 있다. 사회의 진보도 “천재들의 발견이나 발명이 일상화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같다.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서 실행prctice하고 경쟁competition하고 협력cooperation하고 변화change하는 속에서 발전(PCCC 사이클) 한다.   그래서 인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즉 PCCC 사이클이 강한 나라가 크게 성공한다. 또,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의 구성원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 에서 “공산권이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함으로써 헤겔과 마르크스적 의미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듯이, 사회시스템은 PCCC 사이클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실재로 증명되었다.  당장 한국과 김씨 조선을 비교해보라. 어느 쪽이 세계에서 인정 받는 국가인가.  또, 김씨조선 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보자. 대표적인 국가들이 중국과 베트남이다.  등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흑묘백묘’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개혁개방, 또 한 번은 WHO 가입함으로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 속에서 발전했다.  이 두 시기의 중국과 문혁시기의 중국을 비교해보라. 중국 공민들에게 물어보라. 어느 시기가 더 부유하고 살기가 좋은지. 중국어가 안 되면 인터넷에서 문혁시기의 중국과 개혁개방 이후의 그래픽 자료들을 비교해보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은 베트남 버전인 ‘도이모이’는 1986년 제기된 베트남 개혁ㆍ개방 정책이자 슬로건이다. 참고로 도이모이는 베트남 합성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모이(moi)’의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다.  [사회시스템의 붕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새발의 피인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공천은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메신저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즉, 여야당을 떠나서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도 절대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이 국민들이 여당에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이다. 문대통령이나 여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아니다라는 점이 중론이다.   문대통령이 김위원장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과 생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미, 반일, 사김喳金, 사중喳中하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이나 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은 확률적으로 높다.  이 번 여야당의 공천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Trust》 라는 책에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역사가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지속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윤리나 도덕 및 사회 가치 실현으로 생기는 자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절차에 적합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프레임을 위해서 ‘사喳문, 사喳조, 뇌물수수자’ 들까지도 공천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로서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능가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이다.  21대 국회에서 ‘사喳문, 사喳조’가 할 역할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문지키기와 조지키기’이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뇌물 수수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 사기도 쳐본 사람이 더 잘 속인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클린턴은 케네디를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후손들이 배워야 될 모델이 없다. 이번 415 총선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415 공천을 보면 한국은 ‘광신도를 만들고, 뇌물을 받아 먹고, 국민에게 사기’치면 공천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공천자가 ‘롤 대리 게임’을 한 후보이다. 도대체 공천이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의 온상이다.  이 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21대 국회는 한국 헌정사에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을 저지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완전하게 붕괴 되었다.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프레임
    2020-03-17
  • 김성준, 의석확보가 목적인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한다 -
    김성준의 여의도 세상보기(정치분야 ❺) (2020년3월17일) 처음 경험하는 기묘(奇妙)한 정당투표, 국민은 분노한다  - 비례연합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는 ‘별‘에서 왔나? -  의석확보가 목적인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한다 - 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두자리수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실화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주식 급락사태와 시장경제 침체가 장기화 전망속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파장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임에도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의석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합심해 막무가내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위성 비례정당 창당을 사전에 경고했었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겠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 중 20여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미래한국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민주당은 당원투표 형식을 빌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지만, 소수당 배려라는 선거 개혁 명분을 스스로 파괴해 버린 것이기에 정의당의 불참 표명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이나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나 모두 ‘총선용 떴다방 정당’이다. 유권자로부터 지지받은 정당과 선거가 끝나면 활동할 정당이 다르다는 것을 천명한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인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정당투표는 누구에게 보상받는단 말인가? 소수당 보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당제 제도가 선거법 날치기 통과로 인해 오히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대결 구도로 고착화 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말았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여영국 의원 등 현 지역구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사실이고, 울산, 경남 창원 등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대 양당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조차 민주당의 꼼수에 걸려 몇 명이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생당도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노승일 전 K 스포츠재단 부장, 김성제 전 의왕시장 등을 영입하기는 했으나, 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과 일부   수도권에 후보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몇 명을 당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 전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지역구 공천을 포기했다. 대다수 ‘안철수계’ 의원과 주요 원외위원장은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고 통합당에 합류했다. 지역구 후보를 내더라도 승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돌파구로 삼은 것이다. 자유공화당은 70여명의 지역구 출마자 정도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완료된 이후 낙천 인물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영남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호남의 민생당, 영남의 자유통일당, 무소속 정도만 지역구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제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 받았던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당선권에 들었고, 정의당도 대리게임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 1번을 부여받았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이 영입해 추천한 인사들이 순번 20번 밖으로 밀려나면서 최고위원(김성찬·이종명·정운천 등)이 비례 명단을 의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비례대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의 기득권 세력에 잘 보여야 당선권에 들 수 있는 순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정체불명의 비례정당 후보자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다온 인물들이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인가?  여기에다 여야 정당은 투표용지 순서를 맞추기 위해 ‘의원 꿔주기’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투표용지의 기호가 정당 소속 의원 숫자로 결정되는 만큼, 상위 기호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결국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해야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선거법은 결론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 후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예상치 못한 정당들이 출연하면서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정당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아서 ‘전략적 투표’를 하라고 독촉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진정으로 유권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켜볼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의도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9대,10대를 제외하고 지역구 의석 순으로 하다가,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후,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4년 총선에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되도록 했다. 그러다 지난연말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탄생하였다. 비례연합정당, 미래한국당뿐이 아니라 ‘조국 수호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금배지를 탐내는 별의별 정당들이 속출하고 있어, 투표용지가 1m는 넘을지도 모른다는 비아냥 속에 실제 투표용지에 몇 개의 정당이 등장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을 준용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셈법을 거쳐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 다수당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하지만 같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개기관으로 분립돼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면 그만인 것이지, 정권을 장악할 정당까지 선택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정당투표까지 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과도한 특권과 특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정당이 정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개별 찬반의사가 배제된 채 일괄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은 개개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1963년 군사정권에서 정당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으로서 전국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한 이래 역대 정권에서 정당들은 의석수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특집] 22 대선
    2020-03-17
  • [정치평론]막천은 "대한민국의 죄인", 다시 공천하라.
    막천은 “대한민국의 죄인”, 다시 공천하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나(보수)죽고 너(친문친조)살리는 미래 더불어당 밀실 막장 공천”으로 물러났다.  그런데 물러나면서 김 위원장은 "어렵게 영입을 하면 '사천(私薦)'이라 그러고, 옛날 사람이나 경륜 있는 분을 추천하면 '이거 뭐 돌려막기냐' 이런 식"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난에 항변했다.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왜, 많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김위원장의 공천에 분노하고 있는 지를 모르고 있다.  김위원장 공천의 문제점은 칼럼 “김형오, 나 죽고(통합당) 너 살리는(민주당), ‘더파암’ 막장 공천!!!”에서 지적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천원칙(보수우파의 가치실현)도 공천의 3대 기준(당선, 투쟁, 당과 생사고락)도 없는 친노친조를 돕는 밀실에서 몇 명이 사바사바해서 이루어진 막장 공천이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전략공천이나 자객공천 등 공천했던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유권자는 김위원장이 전략공천이나 자객공천을 하면 무조건 찍어야 하는 거수기들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를 응징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이다. 다음으로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 정치의 꿈을 키워온 예비 후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공천원칙과 공천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몇 명이 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김위원장의 ‘막장 공천’은 보수 우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에 다를 바가 아니다.  그동안 보수 우파들은 3대 좌파로 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왔다. 보수우파들이 415 총선에 걸고 있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도 더 높다. 415 총선에서 또 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사퇴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위원장의 사퇴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김위원장을 이어서 이석연 대행 체제가 이 꼴이다.   이석연 대행체제를 보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심한 오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    이석연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위원장이던 위원이던 (현 공관위를) 칼질한다면 전부 물러난다"며 "공천이 95% 이상 끝난 상황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칼질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3/265179/, 2020.03.14. 7시 25분 검색)   밀실 막장 공천으로 김위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 지키기 위해 "칼질을 하면 전부 물러난다"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95% 이상 공천이 끝난 상황에서 칼질하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막말을 해대고 있다.    이 이석연 부위원장의 다음의 3가지 먼에서 잘 못 되었다.    먼저,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다.  밀실 막장 공천을 한 "김형오나 이석연 및 공관위원"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즉, 몇 명에 의한 밀실 막천이 "역사의 죄인, 대한민국의 죄인, 유권자의 죄인"이다.     둘째, 전부 물러난다. 공포 조성이 아니라, 삶은 소대가리나 웃을 이야기이다.  이석연이하 공관위원 전부가 사퇴한다고 해서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예비 후보자나 겁낼 보수 우파나 유권자는 없다.   아니 이석연이하 공관위원 전부가 사퇴해야 한다.   특히 이부위원장은 보수 우파를 테러하는 공포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막장 공천을 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공관위를 다시 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새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천이 95%가 아니라, 100%가 끝났어도 잘 못된 공천은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잘 못된 공천으로 415 총선에 들어가면 낙선이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의 재기는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은 그 존망이 위협을 받게 된다.  김형오와 이부위원장의 친문친조를 돕는 막천은 “역사의 죄인이자, 대한민국의 죄인이고, 국민의 죄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 이하 모든 공관위는 즉시 사퇴하라.  새로 공관위를 구성해서,    공천원칙과 공천의 3대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천하라.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당선 가능성이 높고,  3대 좌파들과 투쟁할 수 있으며,  당과 생사고락을 해왔고,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땀과 눈물을 흘린 후보들로  다시 공천하라.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2020-03-14
  • 文재인대통령, “입국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아냈다” . 삶은 소대가리나 믿을 소리.
    文재인대통령, “입국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아냈다” .    삶은 소대가리나 믿을 소리.   11일 수요일 0시 현재, 사망자 60명, 확진자 7755명.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현 우한폐렴 창궐의 상황은 문대통령이 정치논리로 전문가의 충언을 막살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1일)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 ‘밥차’를 가지고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11일 수요일 0시 기준으로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60명이 돌아가시고, 총확진자수가 7755명이다.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2020.03.12, 9시43분, 검색) 또, 한국발(發) 입국제한 국가는 116개국이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비유적 속담으로 ‘일이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 번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창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었다.  가래로도 못 막을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창궐은 “문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충언을 정치 논리로 막살”했기 때문이다. (글쓴이 다른 칼럼 참조)  지금 질본은 하루를 25시간(24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으로 늘려 사용하며, 문대통령이 저질러논 우한폐렴 바이러스 창궐로 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사용해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질본을 ‘깜짝 방문한 행위’는 ‘총선을 앞두고 사진찍기 감성팔이’의 정치 행위이다.  물론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해결된 뒤에는 신상을 할 수 있다. 또, 당연히 질본의 수고를 치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이 60뷴이 돌아가셨으며,  앞으로 몇 분이 더 돌아가실 지도 모르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래로도 못 막을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질본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2%가 아니라 98%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대통령의 깜작 방문의 문제는 질본이 “문대통령이 저질러논 우한폐렴 바이러스 창궐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시간을 문대통령 사진찍기에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문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행위에 다름아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대통령의 짜파구리나 갈비찜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전문가와 과학’이다.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감성팔이 사진찍기 정치행위를 멈춰야 한다.      문대통령의 정치논리로 전문가의 충언을 막살해,“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든 상황이다.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가와 과학’이다.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위한 ‘짜파구리, 갈비찜의 감성팔이 사진찍기 정치행위’를 그만두고, ‘전문가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여라.   
    • [특집] 2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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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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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의 선택이 '레알혁명'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투표장에서 날개를 편다. Ver 1.1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투표장에서 날개를 편다. Ver 1.1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문재인 정부하의 대한민국은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이 궤멸의 바다로  침몰 중이다.    87년 직선제 이후, '3김의 지역정치' 시대를 지나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팬정치' 시대를 지나, 현재는 '문재인의 컬트정치' 시대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 세력은 3대 좌파, 사이비 좌파, 하이드 좌파, 페론 좌파는 대한민국을 궤몰의 바다로 침몰 시키고 있다.   이들은 진보도 순수 좌파도 아니다.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맛을 본 권력의 달콤함, 이 권력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들, 이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동가이자 수구의 늪에서 유영하는 세력집단일 뿐이다. 이를 한 마디로 한다면, 사이비 좌파 수구세력들이다.    겉 모습은 좌파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수구세력이다.   이 사이비 좌파 수구세력들에 의해 조직화된 집단들로 사회는 농단되고 있으며, 폴리좀(폴리틱스와 좀비의 합성어, 이성과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로 영혼이 없는 좀비로 정치에 반응하는 뜻을 강조. 글쓴이가 만든 합성어)인 지지집단들은 정치를 컬트화해 대한민국을 정치내전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들의 전략 목적, 전술적 행위,  프레임, 웹더독, 프로크루스테스의 논리에 대중들은 선전선동으로 사기를 당해(플리시드, 즉 대국민사기)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선전선동자들은 '지지세력과만 소통하는 편통, 지지자의 말만 믿는 편신, 지지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편치로 인해 국민들은 이들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마치 삼국지의 배경인 동한 말년과 같다, 법은 휴지조각으로 변했고, 정치는 선전선동으로 내전의 암흑상태이고, 안보는 김씨조선의 핵과 미사일에 바람 앞의 촛불 상태이고,  외교는 무너졌으며, 경제는 피폐해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대한민국은 궤멸의 바다로 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권, 자유, 민주,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 만큼 발전한다.    이에는 이, 세계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이다. 죄를 범하면 범한만큼 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법이 없는 사회는 범죄자로 가득한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이를 전략화한 방법이 틱포탯 TIC for TAT 이다.  정치가 배반해서 국민을 속이면(플리시드, 대국민사기)하면 유권자인 나도 응징한다.  정치가 국민을 속이면 유권자가 응징해야 한다. 응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한다.    문재인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9만 5천달러(현재 환율로 1억이 넘고, 당시의 물가 수준으로 보면 현 가치의 몇 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됨)의 뇌물을 받아 먹은 노무현 정부 실세인 이광재  강원도 전 지사를 특별 사면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뇌물 받아 먹은 이광재 전 지사 사면이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궤변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광재 전 지사는 여당의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리라 강원지역 선대위원장까지 겸하게 되었다. 또, 뇌물을 받은 김홍걸 전 김대중 3남까지도 공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에서 뇌물을 정상화를 넘어 일상화 하고있다. 이해찬 당대표가 말했듯이 20년 30년 장기 독재를 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415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 수구적 행위를 하고 있다.       사이비 좌파를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법이 없다면 선량한 사람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세계는 사기꾼과 힘센 자들의 천국이다.  지금은 헌법이나 법도 존재하지 않는 무법시대나 마찬가지이다. 사이비 좌파 수구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생각하고 무법 천지로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를 '없을 무'자를 써서 법이 없는 부라고 하겠는가.    유권자의 혁명이 레알 혁명이다. 유권자의 혁명은 침묵한다. 대붕만리, 붕새는 날개를 펴면 구만리를 간다. 유권자가 날개를 펴면 플리시드는 사라지고, 밝은 미래가 온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응징하지 않으면 정치는 국민의 삶을 해치는 '악'을 반복한다. 문재인의 빌공자 공약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신생어가 생겨났겠으며, 가혹한 정치는 맹호보다 더 해를 끼친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국민에게 해를 끼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편통, 편신, 편치'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111분의 고귀한 생명'까지 사라졌다.    이 같은 정치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유권자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유권자의 올 바른 선택이 혁명이다. 비록 한 표에 불과하고, 소리는 없지만, 진정한 혁명이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사이비 좌파는 조직된 사회집단으로 많아 보이고, 그들의 선전 선동은 소리가 요란하나,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이다.  국민을 속이고, 국론을 분열시기고, 대한민국을 궤멸의 늪으로 빠트리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혁명만이 레알 혁명이다. 너와 나의 한 표는 미약할 지 몰라도 우리의 한 표는 창대하다.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한다.    유권자는 이성과 자아를 상실하고 정치가에 광신하는 폴리좀이 아니다.    유권자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투표장에서 날개를 편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  캐릭터의 이름은 포탯이다. 이름은 틱포탯에서 왔다. 유권자의 레알혁명을 상징하고, 국가의 주인임을 상징한다. 현재 뱃지 제작과 청소년 들의 가방에 달 수 있는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주인' 시민 활동을 위한 국민 캐릭터 및 세계의 정치 캐릭터로 키울 계획이다. 대한현기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대한현기: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48년에 탄생한 신생 독립국입니다. 탄생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신생국이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서방 선진국이 몇 백년에 걸쳐서 이룩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화, 초세계화를 통해 발전 번영해온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산업화의 발전은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가발전모델의 세계화, 대한국인이 세계와 인류의 평와와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전략
    2020-03-24
  • 플리시드 1.0, 플리시드(대국민사기)가 승리한다.
    플리시드 1.0  유권자가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리시드(대국민사기)가 승리한다.  대한민국 위기 = 87년 체제 + 문컬트 + 전략, 웹더독, 프레임 + 프로크로테스의 논리 - TIC for TAT (이에는 이, 플리시드 응징 전략)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전략
    2020-03-18
  •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21대 국회는 악중 악의 국회, 사회 시스템은 붕괴  [들어가며, 인재와 사회 시스템]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 천재들이다.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리누스 토발스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리누스는 오픈 OS(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1994년 리눅스를 무료로 공개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정치정보과학기술(PoliTech) 분야의 선구자이다.  만약에 리누스 토발스의 리눅스가 없었다면, 리눅스를 간략화한 안드로이드도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폰인 삼성 갤럭시나 화웨이나 샤오미 등의 핸드폰도 없었다. 과학기술은 이와 같이 천재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한다. 이들의 능력에 의해 탄생한 과학기술은 플랫폼을 만들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415 공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 일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전 보다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니 이렇게 믿고 싶다.  대다수의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를 위한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고 믿고 싶다.  [프레임: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  “그래 뽑아 놓으면 다 똑 같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한국 정치를 대변하는 말이 된지는 대한민국 건국 만큼이나 오래 된다. 이 말은 48년 한국 건국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일상화된 평가이다.  87년 체제 이후는 “투표하면 할 수록 투표 전 보다 더 못 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4년 전 보다 못 한 국회. 5년 전보다 못한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이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말도 잘 못된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면, 이 최악이라는 불명예 훈장을 21대 국회에게 넘겨줄 것 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여야의 공천을 보면 안다.  이 번 415 총선은 “구관이 명관이다”와 “못살겠다 바꿔보자”라는 낡은 프레임의 투쟁에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고 있다.   “구관이 명관” , 다시 말해서 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사악하다. 그래도 야당 보다는 낮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구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보라.  문재인이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원인이다. 문재인 바이러스라고 불러야 한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실 82분들이 돌아 가셨고, 앞으로 몇 분이 더 돌아가실 지 모른다. 마땅히 유족분들은 연합해서 문대통령을 간접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이 전문가들의 고견을 ‘문재인 자신의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서 막살했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였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김씨조선 사교체제의 핵과 미사일 하에 인질”로 잡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작 하는 일이 “블롬버그 통신에 의하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김위원장을 칭송”하고 있다.        부패 뇌물수뢰의 공천, 문대통령의 플리시드(대국민사기), 부패와 뇌물의 일상화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했다. 이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평가 받는이광재 전 지사도 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7만 5천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2만 달러 등 9만 5천달러(현 환율, 1억 1700만원 정도) 가까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는 문대통령이 했던 공약에도 위배된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를 사면 배제대상으로 공약했다. 명백한 플리시드(대국민사기)이다. 이 번 415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원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3932.html, 2020.03.17. 10시 07분 검색) 또, 부패한 인물로 김홍걸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은 김대통령 재직 중 2002년 5월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 관련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사람들과 함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점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 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가 떨어져 '특혜성 선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있었다. (팬앤드 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3, 2020.03.17. 10시 13분).  소결: 사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대한민국에서 한 마디로 ‘부패와 뇌물의 정상화’이다. [프레임: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 부분은 글쓴이의 야당 공천 비판에 대한 칼럼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소결만 쓰겠다: 이 프레임은 ‘구관이 명관이다’ 프레임에 진다. 왜냐하면,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안 보인다. 둘째, 이 방법론을 담은 메시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셋째, 이 메시지를 실천할 메신저, 즉 공천이 잘 못 되었다.  방법은 없고, 메시지도 없으며,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무방법, 무메시지, 무일치이다.  이긴다면 과학이 아니라 요행이다.  다행인 점은 아직 415 총선이 한달 가량 남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늦어서 모든 공천을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땜질은 안 된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그 다음 단추도 잘 못 끼운것이다.  핸드폰과 소셜 미디어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룰을 공정하게 경선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바로 잡는 것은 단지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면, 모든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발전한다] 사회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리누스 토발스등과 같은 천재들에 의해 발전한다.  단 한 명의 천재에 의해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천재의 발견이나 발명이 성공해서 일상화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공로가 있다. 사회의 진보도 “천재들의 발견이나 발명이 일상화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같다.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서 실행prctice하고 경쟁competition하고 협력cooperation하고 변화change하는 속에서 발전(PCCC 사이클) 한다.   그래서 인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즉 PCCC 사이클이 강한 나라가 크게 성공한다. 또, 사회 시스템이 강한 나라의 구성원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 에서 “공산권이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함으로써 헤겔과 마르크스적 의미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듯이, 사회시스템은 PCCC 사이클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실재로 증명되었다.  당장 한국과 김씨 조선을 비교해보라. 어느 쪽이 세계에서 인정 받는 국가인가.  또, 김씨조선 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보자. 대표적인 국가들이 중국과 베트남이다.  등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흑묘백묘’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개혁개방, 또 한 번은 WHO 가입함으로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 속에서 발전했다.  이 두 시기의 중국과 문혁시기의 중국을 비교해보라. 중국 공민들에게 물어보라. 어느 시기가 더 부유하고 살기가 좋은지. 중국어가 안 되면 인터넷에서 문혁시기의 중국과 개혁개방 이후의 그래픽 자료들을 비교해보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은 베트남 버전인 ‘도이모이’는 1986년 제기된 베트남 개혁ㆍ개방 정책이자 슬로건이다. 참고로 도이모이는 베트남 합성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모이(moi)’의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같다.  [사회시스템의 붕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새발의 피인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공천은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메신저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즉, 여야당을 떠나서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도 절대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이 국민들이 여당에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이다. 문대통령이나 여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아니다라는 점이 중론이다.   문대통령이 김위원장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과 생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미, 반일, 사김喳金, 사중喳中하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이나 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은 확률적으로 높다.  이 번 여야당의 공천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행, 경쟁, 협력, 변화(PCCC 사이클)’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Trust》 라는 책에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역사가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지속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윤리나 도덕 및 사회 가치 실현으로 생기는 자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절차에 적합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프레임을 위해서 ‘사喳문, 사喳조, 뇌물수수자’ 들까지도 공천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로서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능가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이다.  21대 국회에서 ‘사喳문, 사喳조’가 할 역할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문지키기와 조지키기’이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뇌물 수수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 사기도 쳐본 사람이 더 잘 속인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클린턴은 케네디를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후손들이 배워야 될 모델이 없다. 이번 415 총선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415 공천을 보면 한국은 ‘광신도를 만들고, 뇌물을 받아 먹고, 국민에게 사기’치면 공천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공천자가 ‘롤 대리 게임’을 한 후보이다. 도대체 공천이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의 온상이다.  이 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21대 국회는 한국 헌정사에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법, 불법, 탈법, 범법’을 저지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완전하게 붕괴 되었다. 
    • [특집] 22 대선
    • 비전/전략/프레임
    • 프레임
    2020-03-17
  • 김성준, 의석확보가 목적인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한다 -
    김성준의 여의도 세상보기(정치분야 ❺) (2020년3월17일) 처음 경험하는 기묘(奇妙)한 정당투표, 국민은 분노한다  - 비례연합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는 ‘별‘에서 왔나? -  의석확보가 목적인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한다 - 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두자리수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실화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주식 급락사태와 시장경제 침체가 장기화 전망속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파장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임에도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의석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합심해 막무가내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위성 비례정당 창당을 사전에 경고했었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겠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 중 20여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미래한국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민주당은 당원투표 형식을 빌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지만, 소수당 배려라는 선거 개혁 명분을 스스로 파괴해 버린 것이기에 정의당의 불참 표명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이나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나 모두 ‘총선용 떴다방 정당’이다. 유권자로부터 지지받은 정당과 선거가 끝나면 활동할 정당이 다르다는 것을 천명한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인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정당투표는 누구에게 보상받는단 말인가? 소수당 보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당제 제도가 선거법 날치기 통과로 인해 오히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대결 구도로 고착화 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말았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여영국 의원 등 현 지역구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사실이고, 울산, 경남 창원 등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대 양당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조차 민주당의 꼼수에 걸려 몇 명이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생당도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노승일 전 K 스포츠재단 부장, 김성제 전 의왕시장 등을 영입하기는 했으나, 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과 일부   수도권에 후보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몇 명을 당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 전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지역구 공천을 포기했다. 대다수 ‘안철수계’ 의원과 주요 원외위원장은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고 통합당에 합류했다. 지역구 후보를 내더라도 승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돌파구로 삼은 것이다. 자유공화당은 70여명의 지역구 출마자 정도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완료된 이후 낙천 인물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영남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호남의 민생당, 영남의 자유통일당, 무소속 정도만 지역구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제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 받았던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당선권에 들었고, 정의당도 대리게임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 1번을 부여받았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이 영입해 추천한 인사들이 순번 20번 밖으로 밀려나면서 최고위원(김성찬·이종명·정운천 등)이 비례 명단을 의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비례대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의 기득권 세력에 잘 보여야 당선권에 들 수 있는 순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정체불명의 비례정당 후보자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다온 인물들이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인가?  여기에다 여야 정당은 투표용지 순서를 맞추기 위해 ‘의원 꿔주기’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투표용지의 기호가 정당 소속 의원 숫자로 결정되는 만큼, 상위 기호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결국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해야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선거법은 결론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 후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예상치 못한 정당들이 출연하면서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정당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아서 ‘전략적 투표’를 하라고 독촉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진정으로 유권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켜볼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의도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9대,10대를 제외하고 지역구 의석 순으로 하다가,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후,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4년 총선에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되도록 했다. 그러다 지난연말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탄생하였다. 비례연합정당, 미래한국당뿐이 아니라 ‘조국 수호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금배지를 탐내는 별의별 정당들이 속출하고 있어, 투표용지가 1m는 넘을지도 모른다는 비아냥 속에 실제 투표용지에 몇 개의 정당이 등장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을 준용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셈법을 거쳐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 다수당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하지만 같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개기관으로 분립돼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면 그만인 것이지, 정권을 장악할 정당까지 선택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정당투표까지 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과도한 특권과 특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정당이 정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개별 찬반의사가 배제된 채 일괄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은 개개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1963년 군사정권에서 정당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으로서 전국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한 이래 역대 정권에서 정당들은 의석수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특집] 22 대선
    2020-03-17
  • [정치평론]막천은 "대한민국의 죄인", 다시 공천하라.
    막천은 “대한민국의 죄인”, 다시 공천하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나(보수)죽고 너(친문친조)살리는 미래 더불어당 밀실 막장 공천”으로 물러났다.  그런데 물러나면서 김 위원장은 "어렵게 영입을 하면 '사천(私薦)'이라 그러고, 옛날 사람이나 경륜 있는 분을 추천하면 '이거 뭐 돌려막기냐' 이런 식"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난에 항변했다.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왜, 많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김위원장의 공천에 분노하고 있는 지를 모르고 있다.  김위원장 공천의 문제점은 칼럼 “김형오, 나 죽고(통합당) 너 살리는(민주당), ‘더파암’ 막장 공천!!!”에서 지적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천원칙(보수우파의 가치실현)도 공천의 3대 기준(당선, 투쟁, 당과 생사고락)도 없는 친노친조를 돕는 밀실에서 몇 명이 사바사바해서 이루어진 막장 공천이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전략공천이나 자객공천 등 공천했던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유권자는 김위원장이 전략공천이나 자객공천을 하면 무조건 찍어야 하는 거수기들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를 응징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이다. 다음으로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 정치의 꿈을 키워온 예비 후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공천원칙과 공천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몇 명이 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김위원장의 ‘막장 공천’은 보수 우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에 다를 바가 아니다.  그동안 보수 우파들은 3대 좌파로 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왔다. 보수우파들이 415 총선에 걸고 있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도 더 높다. 415 총선에서 또 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사퇴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위원장의 사퇴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김위원장을 이어서 이석연 대행 체제가 이 꼴이다.   이석연 대행체제를 보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심한 오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    이석연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위원장이던 위원이던 (현 공관위를) 칼질한다면 전부 물러난다"며 "공천이 95% 이상 끝난 상황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칼질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3/265179/, 2020.03.14. 7시 25분 검색)   밀실 막장 공천으로 김위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 지키기 위해 "칼질을 하면 전부 물러난다"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95% 이상 공천이 끝난 상황에서 칼질하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막말을 해대고 있다.    이 이석연 부위원장의 다음의 3가지 먼에서 잘 못 되었다.    먼저,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다.  밀실 막장 공천을 한 "김형오나 이석연 및 공관위원"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즉, 몇 명에 의한 밀실 막천이 "역사의 죄인, 대한민국의 죄인, 유권자의 죄인"이다.     둘째, 전부 물러난다. 공포 조성이 아니라, 삶은 소대가리나 웃을 이야기이다.  이석연이하 공관위원 전부가 사퇴한다고 해서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예비 후보자나 겁낼 보수 우파나 유권자는 없다.   아니 이석연이하 공관위원 전부가 사퇴해야 한다.   특히 이부위원장은 보수 우파를 테러하는 공포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막장 공천을 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공관위를 다시 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새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천이 95%가 아니라, 100%가 끝났어도 잘 못된 공천은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잘 못된 공천으로 415 총선에 들어가면 낙선이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의 재기는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은 그 존망이 위협을 받게 된다.  김형오와 이부위원장의 친문친조를 돕는 막천은 “역사의 죄인이자, 대한민국의 죄인이고, 국민의 죄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 이하 모든 공관위는 즉시 사퇴하라.  새로 공관위를 구성해서,    공천원칙과 공천의 3대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천하라.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당선 가능성이 높고,  3대 좌파들과 투쟁할 수 있으며,  당과 생사고락을 해왔고,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땀과 눈물을 흘린 후보들로  다시 공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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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전략/프레임
    2020-03-14
  • 文재인대통령, “입국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아냈다” . 삶은 소대가리나 믿을 소리.
    文재인대통령, “입국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아냈다” .    삶은 소대가리나 믿을 소리.   11일 수요일 0시 현재, 사망자 60명, 확진자 7755명.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현 우한폐렴 창궐의 상황은 문대통령이 정치논리로 전문가의 충언을 막살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1일)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 ‘밥차’를 가지고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11일 수요일 0시 기준으로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60명이 돌아가시고, 총확진자수가 7755명이다.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2020.03.12, 9시43분, 검색) 또, 한국발(發) 입국제한 국가는 116개국이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비유적 속담으로 ‘일이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 번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창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었다.  가래로도 못 막을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창궐은 “문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충언을 정치 논리로 막살”했기 때문이다. (글쓴이 다른 칼럼 참조)  지금 질본은 하루를 25시간(24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으로 늘려 사용하며, 문대통령이 저질러논 우한폐렴 바이러스 창궐로 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사용해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질본을 ‘깜짝 방문한 행위’는 ‘총선을 앞두고 사진찍기 감성팔이’의 정치 행위이다.  물론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해결된 뒤에는 신상을 할 수 있다. 또, 당연히 질본의 수고를 치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이 60뷴이 돌아가셨으며,  앞으로 몇 분이 더 돌아가실 지도 모르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래로도 못 막을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질본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2%가 아니라 98%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대통령의 깜작 방문의 문제는 질본이 “문대통령이 저질러논 우한폐렴 바이러스 창궐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시간을 문대통령 사진찍기에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문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행위에 다름아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대통령의 짜파구리나 갈비찜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전문가와 과학’이다.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감성팔이 사진찍기 정치행위를 멈춰야 한다.      문대통령의 정치논리로 전문가의 충언을 막살해,“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든 상황이다.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가와 과학’이다. 문대통령은 415 총선을 위한 ‘짜파구리, 갈비찜의 감성팔이 사진찍기 정치행위’를 그만두고, ‘전문가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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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칼럼]김형오, 나 죽고(통합당) 너 살리는(민주당), ‘더파암’막장 공천!!!
    김형오, 나 죽고(통합당) 너 살리는(민주당), ‘더파암’막장 공천!!! 엿장수 맘대로 라는 말이 있다. 막나가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엿장수는 가위질을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엿을 팔기 위함이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415 공천을 보고 생각나는 게‘엿장수’이다. 가위질로 보수 우파, 경쟁력있는 우파,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당협위원장을 잘라 내고 있다. 이유는 ‘미래 더불어당(미래 통합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합성어, 다음 칼럼으로 )’인 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컬트와 3대 좌파에 의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 위기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사자후에도 잘 나타나있다. (글쓴이의 칼럼 참조)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컬트와 3대좌파와의 투쟁에 나설 이론가, 전문가와 전사들을 공천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한 공천을 보면 ‘한 쪽에서 들리는 사천’이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이다.  김공관위원장의 공천은 한 마디로 ‘엿장수의 막장 공천’이다.  물론 공천은 모든 후보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 또,  여당의 친문친조 공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편애성’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이 자기 편애성은 대체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공천이 정당의 지지자, 낙천자들 그리고 심판자인 국민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공천 기준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공천위원장의 공천이 잡음이 많은 이유는 ‘가치나 기준이나 투명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천원칙, 보수우파의 가치 실현]     아무리 대한민국이 정당 만들기와 해체하기를 밥 먹듯이 하더라도, 보수 우파 정당이라면 지켜야 할 원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바로 보수 우파의 가치실현이다.  보수 우파의 가치는 “인권, 자유, 민주와 법치”라는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지키고자(보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 번 공천이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실현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근식 교수과 같은 전향하지 않은 좌파들을 공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더불어라는 말의 한자는 통합이다. 미래에 더불어당이 되기 위함인가.  [공천의 3대 기준: 당선, 투쟁, 당과 생사고락]     공천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당선 가능성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해서 20대 국회에서 만행을 저질렀다. 대표적인 만행이 “공수처법, 선거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1석이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총선의 최종 심판자는 지역시민이다. 공천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다. 지역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그래야 총선에서 경쟁력이 생긴다.  김공관위원장의 공천은 ‘컷오프’, ‘험지로 가라’로 표현된다.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후보자들을 ‘험지’로 보낸다. 카미가제 방식이다. 가서 죽어라. 돌아오지 마라. 험지에 출마하면 떨어질 확률이 당선될 확률보다 더 높다. 험지에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다. 험지에 가기 싫다면 낙천시키겠다. 김공관위원장의 공천이 미래더불어당이라는 의심을 받는 두 번째 이유이다. 둘째, 투쟁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실현을 위해 ‘문컬트와 3대 좌파’와 투쟁을 할 능력을 갖춘 후보들을 공천해야 한다.  그동안 문컬트와 3대 좌파들과 투쟁을 해왔던 후보들이 이 번 공천에서 낙천되었다.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막말이라는 프레임이 이유이다.  김공관위원장의 투쟁 후보들 낙천은 앞으로 문컬트, 3대 좌파들과의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응징의 다름 아니다.  김공관위원장이 미래더불어당 공천이라고 지적 받아 마땅한 3번 째 이유이다.  셋째, 당과의 생사고락이다.  정당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즉“인권, 자유, 민주,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동지들이 바로 “당협위원장”들이다. 415 공천에서 김공관위원장이 공천한 사람들은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기쁠 때는 같이 웃고, 고통은 나누던 당협 위원장들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잡은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 것과 다름아니다.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지역민들과 기쁨과 고난을 함께 해온 ‘당협 위원장’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당과 함께 하겠는가.  김공관위원장의 공천이 ‘정당파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납득의 마지막 조건: 투명성]     공천자나 낙천자, 나아가 최종 심판자인 지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공천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에서 ‘공천원칙과 공천의 3대 기준’이 김공관위원장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 ‘계량화된 공천 지수’로 정해져야 된다. 이 공천 지수를 공천 신청을 하는 예비 후보자들과 최종 심판자인 국민과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되야 한다. 납득이 된다면 채택해서 이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공천 지수를 수정해서 공개하고 중론을 모아서 수정하면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계량화된 공천지수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선자나 낙천자도 납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천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그 누구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공관위원장의 공천에서는 공천의 전과정을 알 수 없다. 당연히 잡음이 나오게 되어있고,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는 이유이다.  [나가며, 김형오 ‘더파암’의 막장 공천]     김공관위원장의 415 공천은 ‘좌파를 공천’하고, ‘좌파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있는 후보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험지 내지는 사지로 몰아 넣는 카미카제 공천’이고, 좌파들과 투쟁한 전사들을 낙천시킨 ‘미래 더불어당’공천이다.   정당 정치의 차원에서 보면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당협위원장들을 낙천시키는 정당 파괴’공천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원칙도 기준도 없고', '통합당 나죽고, 민주당 너살리는 암흑 막장 공천'이다.                
    • [특집] 22 대선
    • 구도
    • 우파/좌파/스윙보트
    2020-03-11
  • [고정칼럼]김성준의 여의도 세상보기, 보수대통합에 보수가 사라졌다
    김성준의 여의도 세상보기(정치분야 ❹), (2020년3월10일) 보수대통합에 보수가 사라졌다 - 묻지마 ‘반문연대’로 중도 좌클린 심각 - 반문투쟁에 앞장섰던 보수우파 공천 역차별 -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은 시대적 과제요, 역사적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연대가 발족한 이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군소정당까지 망라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공식화되면서 보수대통합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비록 자유한국당 체제를 유지한채 흡수통합의 모양새로 진행되면서 시민단체의 이탈로 아쉬움은 있었지만 보수대통합의 의지는 확인한 셈이었다. 여기에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의 통합당인 자유공화당과의 통합논의 내지   선거연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전대통령의 옥중서신은 미래통합당 중심의 통합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반문재인 전선이 형성되면서 민주당, 정의당에, 민중당 등에 들어갈 수 없는 손학규계, 안철수계 등의 군소정당 인물들까지 미래통합당으로 속속 합류하면서 명실상부한 반문연대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자유한국당을 지키며 반문투쟁에 앞장섰던 당협위원장들과, 홍준표 전대표를 비롯한 중진 다선의원 등 핵심 보수우파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고, 문재인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인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3법 통과과정에서 민주당 앞장이 노릇을 했던 인물 등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인물들까지 아무런 검증이나 석고대죄도 없이 합류하였고, 임재훈, 이찬열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천을 받는 역차별에 대해 보수우파들은 황당함을 넘어 비참함까지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일각에서 “앞으로 보수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보수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당을 지켜서는 안 된다. 평소에는 진보 좌파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당에 합류해야 한다”라는 우슷게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반문재인, 좌파와의 투쟁에 앞장섰던 투사들이 전멸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폐기 등 대여투쟁이 불가능해졌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 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이가 하나둘이 아니다. 통합과정에서 국정농단 책임인물, 탄핵주도 인물에 대한 청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고,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이런분위기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낙하산공천, 사천(私遷)의혹, 자기사람심기, 정적제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는 막장공천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통합당 관계자는 “‘김형오 공천관리위’가 특정 계파의 집단적 불만이 불거지지 않게끔 정밀하게 외과수술을 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낙천한 후보들의 재심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한 무소속연대 움직임은 통상적인 공천휴유증을 넘어서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나 유력인사들의 독자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단 대구경북을 중심으로한 영남권에서는 무소속 출마선언이 시작되었고,  홍준표 전대표의 거취에 따라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 홍준표 전대표도 컷오프 내막을 공개하며 공관위와 황대표를 압박하면서 무소속 출마 명분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유승민, 안철수계는 통합의 의의를 살리고 현역의원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살아남았다. 공천 경쟁이 아닌 정치적 배경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정병국의원을 제외하면 오신환(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을)·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의원과 구상찬(서울 강서갑)·민현주(인천 연수을) 전 의원, 이준석(서울 노원병) 최고위원, 김웅(서울 송파갑) 전 부장검사가 공천장을 쥐었다. 이혜훈(서울 동대문을)·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과 김성동(서울 마포을)·윤상일(서울 중랑을) 전 의원 등은 경선에 올랐다. 안철수계와 바른미래당·전진당 출신 중에서도 김삼화(서울 중랑갑)·김수민(충북 청주 청원)·이동섭(서울 노원을)·이언주(부산 남구을) 의원과 문병호(서울 영등포갑) 전 의원, 김근식(서울 송파병) 전 교수, 김원성(부산 북구·강서을) 최고위원,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공천을 받았다. 이중 김수민, 이동섭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수호"를 기치로 시민단체 20여곳이 연합한 공식 낙선운동 단체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가 발표한 1,2차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특히, 3선이상 다선들 중 조경태최고위원(4선, 민주당으로 3선)과 심재철원내대표(5선)을 비롯한 수도권(김학용)과 충청권(정진석)지역 다선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은데 반해, 영남권 3선이상 대부분이 불출마(사실상 컷오프)와 컷오프(강석호, 이주영, 김재경) 되면서 지역차별 현상도 나타났다.  대여투쟁가인 민경욱, 김순례, 이종명의원 등은 좌파와의 싸움에 앞장서다 막말정치인으로 낙인찍혀 컷오프 되면서, 옛 한국당 출신들의 “집 지킨 사람은 내쫓고, 집 나갔다 온 사람만 우대한다”는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단합시킬 수 있을지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김문수, 조원진의원의 자유공화당과의 공천연대 문제가 마지막 남은 과제이지만, 홍문종의원의 친박신당, 전광훈목사의 자유기독통일당, 허경영의 국민세금혁명당 등 군소정당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선거 무관심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3월 말이 지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코로나가 극복되고, 추경 등 예산지원을 앞세운 여당 프리미엄이 힘을 얻는다면 초접전이 벌어질 수도권의 경우 집권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는 일단 이겨놓고 봐야 한다’고 하지만, 승리한들 싸울 전사가 없고,   기회주의자, 진보/좌파만 가득하다면 또다른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보수우파의 생명력은 빛을 잃을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를 염원할 따름이다.
    • [특집] 22 대선
    2020-03-10
  • 분석의 틀, 죄수의 딜레마, 굿캅 배드캅 그리고 인센티브
    [분석의 틀, 죄수의 딜레마, 굿캅 배드캅 그리고 인센티브] 각 언론에서 하루를 간격으로 김여정의 담화문과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서 ‘냉탕과 온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김씨조선 내부에서 분열이 생긴거 아닌가 라는 분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다.   동생 김의 담화문과 오빠 김의 친서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사용할 분석의 틀은 ‘죄수의 딜레마’와 ‘굿캅 배드캅’이다.  먼저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보자.  흔히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는 ‘용의자의 관점’에서 본 게임이론이다.  용의자가 둘 이상이나 여러명일 때, 각 용의자를 격리시켜 심문한다.  용의자의 경우에는 “상호 의사전달을 통한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용의자가 범죄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지 모른다.  또, 다른 용의자가 한 발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의자들 서로 간에 불리하다.  그래서 ‘용의자들이 입을 맞추어 범행을 부인하면 구형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다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의자가 아닌 경우, 즉 심문자가 둘이고,  ‘한 명의 용의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굿캅 배드캅’전략이다. 한 명은 긴장 완화를 다른 한 명은 공포 조성이다.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두 명의 형사가 한 명의 용의자를 다루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배드캅은 용의자를 다룰 때 먼저 나서서 겁을 주고 공포를 조장한다. . 뒤에 굿캅이 나서서 커피나 담배를 권하면서 부드러운 태도로 용의자를 구스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굿캅과 배드캅이 바뀌기도 한다. 굿캅이 용의자의 긴장을 풀고나서, 배드캅이 공포를 조성하기도 한다.  목적은 단 하나다. 인센티브이다.  캅이 용의자로 부터 얻기 위한 인센티브이다.  용의자로 하여금 범죄를 인정하게 하거나,  더 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국제정치에서 흔히 사용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을 상대로 ‘군사훈련 취소와 경제제재 연장’과 같이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사용한다.   이번에 김씨조선 백두혈통이 나서서 벌인 ‘저능한 청와대’나 ‘친서’도 이 굿캅 배드캅 전략 전술의 4류 정치쇼이다.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배드캅으로 ‘저능한 청와대’라는 비난을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로 굿캅의 롤 플레잉을 한 것이다.  롤플레잉 게임(RPG)은 감동과 재미나 있지.    ‘저능하고 삶은 소대가리나 속을 4류쇼’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씨조선 백두혈통의 생각은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해서 여기에 다시 쓰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굿캅 배드캅 전략은 용의자로 부터 얻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굿캅 배드캅을 나누어서 롤플레잉한다.  [나가며, 결론을 대신하여 인센티브에 관하여] 김여정이 말했던 ‘동족(민족끼리)’는 적화 전략을 위한 전술 차원의 립 서비스이다.   김여정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일으킨 625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는 부지기수이며,  대한민국은 잿더미로 변했다.  한국전쟁 휴전 당시인 1953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정도로 세계 109위의 최극빈 국가였다.  이 번 김씨혈통의 담화문과 친서는 4류 정치쇼이다.  그러나 백두혈통이 공공연하게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기야  김위원장에게 문대통령 보다 더 유리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또,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을 유지해야 얻는 김위원장이 얻는 인센티브가 더 많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이 얻고자 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나,  문대통령이 앞으로 제공할 지도 모르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국민, 시민사회, 국회가 반드시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인센티브도 결국에는 “김위원장의 김씨조선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핵과 미사일로 변해서,  대한민국의 존망과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 [특집] 2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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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
    2020-03-09
  • 백두혈통, 동생은 배드 캅, 오빠는 굿 캅. 문재인의 역할은?
    백두혈통, 동생은 배드 캅, 오빠는 굿 캅. 문재인의 역할은? [프롤로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5일 “김 위원장이 어제(4일) 친서를 보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브리핑했다.  문대통령이 대단히 감격한 모양이다.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국민이 죽어 나가는 상황인데도, 급하게 브리핑까지 하면서, 백두혈통 김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  백두혈통 김위원장의 친서가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현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다. 또,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정도로 중요한 지도 모르겠다.  친서 한 장으로 백두혈통 김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동족들을 위해서 개혁개방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백두혈통 동생 김여정이 “저능한 청와대”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다 근거가 있다.   [백두혈통 김위원장의 친서 전개상황]   김씨조선은 3월2일 낮에 대한민국 수도권이 사정거리인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후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실장은 그동안 “북한(김정은 위원장)의 ICBM은 TEL(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 북한(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은 위협적이지 않다. ”고 주장해왔다.  이런 정실장의 정치 성향으로 볼 때 이런 발빠른 대응은 이례적이라 놀랍기 그지없다. 정실장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이 아니라, 김씨조선의 핵과 미사일 대변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로 인해 발 빠른 대응을 했는 지도 모르겠다.     3월 2일 한국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3월3일 백두혈통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한 마디로“저능한 청와대”로 표현으로 청와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놓았다.  이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빠져있다.  왜? 문대통령은 빠졌을까. 저능한 청와대의 탑은 문대통령이다. 그동안 김씨조선은  비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의문은 3월 4일 백두혈통 김위원장의 친서로 자연스럽게 풀렸다. 짜고 치는 고스돕이자, 정해진 정치 쇼라는 것으로 말이다. 즉, 문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 위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바람 잡이를 한 것이다.  [분석의 틀, 죄수의 딜레마와 굿캅, 배드캅]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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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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