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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  의장에 미래통합당 장상수(70) 의원이 선출 -   <사진: 대구시의회 29일 무기명 투표, 대구시의회 웹사이트>   -의장: 장상수 -제1부회장: 김대현 -제2부회장: 강민구 -운영위원장: 이시복 -기행위원장: 윤영애 -문복위원장: 김재우 -경환위원장: 홍인표 -건교위원장: 김원규 -교육위원장: 전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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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김성진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촉구"
      김성진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및 촉구 --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촉구 --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강화 촉구 - -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촉구 -- 도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촉구 -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1)은 22일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 강화,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도청신도시 내에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주민들의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함께 공원화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는 안동장사공원이 2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6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풍천하수처리장은 530억원을 투입하여 도청신도시의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은 2천97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4일 준공 가동중이다. 도청신도기 내의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은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혐오시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설들은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몇몇 전문가들과 경상북도가 의기투합하여 주민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배치했다. 현재 신도시에는 환경에너지타운의 환경오염과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청신도시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쾌적한 정주여건이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에너지타운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신뢰는 도청신도시 정주환경을 신뢰하는 척도가 되므로 적시적기에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시적기에 필  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성진의원은 “환경호르몬과 악취 등 도청신도시의 환경문제 해결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권 보장, 2단계 신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조속히 해결되어야하며, 아울러 신도시 공원화, 스포츠 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과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예산 확충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경북의 농업예산 확대 요구와 함께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에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조속하고 실효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3%에 지나지 않고 정부는 공산품 수출중심의 경제정책 우선으로 농업과 농촌을 홀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제적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가져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1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경북을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라고 자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 경북도 일반예산은 4조 6,620억원에서 8조 4,450억원으로 3조 7,830억원 44.8%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665억원에서 8,034억원으로 1,368억원 17% 증가에 그쳤다. 도 일반예산은 매년 평균 4.5%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1.7% 증가에 그쳐, 도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2011년 14.30%에서 2020년 9.51%로 4.79%나 줄었다. 그리고 내년도 경북도 예산은 올해보다 8,654억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농업예산은 오히려 2,230억원이나 줄었다.  한편 2019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8개 도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경북은 9.62%, 전라남도는 11.65%, 전라북도는 13.39%, 충청남도는 11.19%이며, 농민 1인당 농업예산은 경상북도가 193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361만 3천원의 절반 수준이며,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이다. 김성진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년 1.7%의 초라한 농업예산 증가율, 3조 7,830억원의 도 예산이 증가할 때, 1,368억원 증가에 그친 농업예산을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이며, 경북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북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경북의 이루기 위해 농업예산 획기적인 증액과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농민 기본소득보장, 농어민수당제 도입, 실제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시행,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작목 육성 등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상향에 관해서  김성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의 설계 강우량과 설계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으로의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설치된 농업용 배수장은 20년 빈도의 벼농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저지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성주군의 참외특화 단지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대규모 시설원예작물 재배지역은 침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김성진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설계 강우량과 배수시설물은 벼 20년 빈도, 원예 30년 빈도로 행정전부의 50년 빈도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원예작물 등이 집단 시설원예단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을 행정안전부 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과 동일하게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신설 또는 개보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하여 2018년 8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650명을 대상으로 제4차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경북은 87.06으로 꼴지를 기록했으며, 1위는 부산 119.39, 2위는 세종 112.76, 3위는 대전 순위였다. 경북 아동 삶의 질은 측정하는 8개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산 등 상위권 시도보다 30점 이상 낮다는 것이다. 경북은 2012년 1차에서 16위, 2013년 2차에서 9위, 2015년 3차에서 11위를 이록하였으나 이번 제4차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아동의 삶의 질은 그 지역의 경제여건, 사회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등도 아동의 삶의 질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김성진의원은 “경북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지수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아이 편한 경북을 기치로 하여 도민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경북 아동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미래 세대인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 수 동결과 운영 개선에 관해서 김성진의원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은 사업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도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총 수 동결과 유사 기관 통합, 총 정원제 운영,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천 6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에 경북도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성진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체 관용차량과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있으며 근무외의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로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며,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의 일탈적인 행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광역
    2019-11-25
  • 남용대 도의원, ‘원전 대피 골든타임’ 확보 위해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 나서
    남용대 도의원, ‘원전 대피 골든타임’ 확보 위해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 나서    "시설 낙후된 울진학생수련원 리모델링도 촉구하는 한편,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일감몰아주기·학교폭력·부실급식 문제 등을 강력 질타"   남용대 도의원(무소속, 울진 1)은 11월 22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생명길인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과 울진학생수련원 리모델링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에 있어서 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의 불공정 부당행위와 학교폭력·부실급식·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게 질의했다.   먼저 남 의원은 울진-삼척 간 4차선 원전 대피도로를 개설하여 울진 원전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통 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북도와 강원도 간 상생·상존의 문화관광 환경을 구축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8번의 설계 수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주인구가 목표치 대비 4,500명이나 부족한 2만1천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면서, 유치 가능성이 없는 한옥형 호텔 계획의 전면 백지화  등을 바탕으로 한 현실성 있는 도청신도시 조성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경북도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척결과 청렴 확립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대보건설은 자회사인 대보실업에, 코오롱글로벌은 외지업체에 각각 하도급 물량을 몰아주는 불공정 부당행위를 지적하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울진군에 위치한 경북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의 시설 낙후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울진학생수련원의 조속한 리모델링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인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와 관련해서, 남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태조사를 통해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상피제 확립을 통해 시험·입시 등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부실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급식 신고와 관련한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 및 포상 인센티브 장려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한편 남 의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행 바우처 카드로 생리대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금액도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동시에 요청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남 의원은 현행 교육부의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교육감에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민법상 일개 사단법인에 지나지 않는 학교체육진흥회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금까지 총 9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질타하면서, 도교육청이 지원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교육감에게 추궁했다.
    • 광역
    • 대구경북
    2019-11-25
  •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민감한 이슈 쏟아내   - 도청신도시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 - 경북도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투명한 조직문화 대책 시급 - -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격차 더 커진다 - - 원도심 공동화만 초래하는 도청신도시개발 목표인구 재조정 시급 - -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경북농가 가장 큰 타격, 대책 시급 -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11월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감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지방분권 전문가답게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질타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배분원칙을 형행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이어졌다. 김명호 의원은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설명하고,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더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외소득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출신 3선 의원으로 겸손한 리더쉽을 통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선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대표발의 33건을 포함한 15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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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동정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11월 22일(금) 오후 2시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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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이언주 의원, ‘나는 왜 싸우는가’ 대구 출판기념회 개최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기념회가 11월 19일(화) 오후 4시에 더 그랜드호텔 대구 2층 다이너스티 A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언주 의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의원의 대구 출판기념회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출판리셉션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였다. 서울 행사에 이어 대구시민들에게 '출간 목적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밝히고 저서에 담긴 내용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저서에서 자신을 X세대 자유주의자로 표현한 이언주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배경과 줄서기가 통하는 정실주의가 아닌 진정한 경쟁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결코 인민민주주의나 전체주의·사회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수가 혁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적 가치를 제대로 추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과학적 낭만주의의 극치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 재앙적 외교안보 정책은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이라며 현 정권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출판회에서 “이달 말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히고, 대대적 쇄신과 신보수당 창당을 목표로 보수개혁 ․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각계 전문가들과 젊은 층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당명은 가칭 보수 4.0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생각했던게 우리는 속았다. 그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었다. 반공정권을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인민독재로 가서 독재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속인 세력, 인민독재로 가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세력과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죽어가고 있다. 밖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 들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 쓰는 것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현진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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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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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김성진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촉구"
      김성진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및 촉구 --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촉구 --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강화 촉구 - -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촉구 -- 도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촉구 -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1)은 22일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 강화,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도청신도시 내에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주민들의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함께 공원화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는 안동장사공원이 2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6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풍천하수처리장은 530억원을 투입하여 도청신도시의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은 2천97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4일 준공 가동중이다. 도청신도기 내의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은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혐오시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설들은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몇몇 전문가들과 경상북도가 의기투합하여 주민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배치했다. 현재 신도시에는 환경에너지타운의 환경오염과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청신도시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쾌적한 정주여건이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에너지타운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신뢰는 도청신도시 정주환경을 신뢰하는 척도가 되므로 적시적기에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시적기에 필  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성진의원은 “환경호르몬과 악취 등 도청신도시의 환경문제 해결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권 보장, 2단계 신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조속히 해결되어야하며, 아울러 신도시 공원화, 스포츠 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과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예산 확충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경북의 농업예산 확대 요구와 함께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에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조속하고 실효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3%에 지나지 않고 정부는 공산품 수출중심의 경제정책 우선으로 농업과 농촌을 홀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제적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가져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1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경북을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라고 자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 경북도 일반예산은 4조 6,620억원에서 8조 4,450억원으로 3조 7,830억원 44.8%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665억원에서 8,034억원으로 1,368억원 17% 증가에 그쳤다. 도 일반예산은 매년 평균 4.5%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1.7% 증가에 그쳐, 도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2011년 14.30%에서 2020년 9.51%로 4.79%나 줄었다. 그리고 내년도 경북도 예산은 올해보다 8,654억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농업예산은 오히려 2,230억원이나 줄었다.  한편 2019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8개 도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경북은 9.62%, 전라남도는 11.65%, 전라북도는 13.39%, 충청남도는 11.19%이며, 농민 1인당 농업예산은 경상북도가 193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361만 3천원의 절반 수준이며,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이다. 김성진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년 1.7%의 초라한 농업예산 증가율, 3조 7,830억원의 도 예산이 증가할 때, 1,368억원 증가에 그친 농업예산을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이며, 경북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북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경북의 이루기 위해 농업예산 획기적인 증액과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농민 기본소득보장, 농어민수당제 도입, 실제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시행,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작목 육성 등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상향에 관해서  김성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의 설계 강우량과 설계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으로의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설치된 농업용 배수장은 20년 빈도의 벼농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저지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성주군의 참외특화 단지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대규모 시설원예작물 재배지역은 침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김성진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설계 강우량과 배수시설물은 벼 20년 빈도, 원예 30년 빈도로 행정전부의 50년 빈도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원예작물 등이 집단 시설원예단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을 행정안전부 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과 동일하게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신설 또는 개보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하여 2018년 8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650명을 대상으로 제4차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경북은 87.06으로 꼴지를 기록했으며, 1위는 부산 119.39, 2위는 세종 112.76, 3위는 대전 순위였다. 경북 아동 삶의 질은 측정하는 8개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산 등 상위권 시도보다 30점 이상 낮다는 것이다. 경북은 2012년 1차에서 16위, 2013년 2차에서 9위, 2015년 3차에서 11위를 이록하였으나 이번 제4차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아동의 삶의 질은 그 지역의 경제여건, 사회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등도 아동의 삶의 질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김성진의원은 “경북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지수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아이 편한 경북을 기치로 하여 도민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경북 아동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미래 세대인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 수 동결과 운영 개선에 관해서 김성진의원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은 사업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도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총 수 동결과 유사 기관 통합, 총 정원제 운영,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천 6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에 경북도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성진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체 관용차량과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있으며 근무외의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로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며,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의 일탈적인 행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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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남용대 도의원, ‘원전 대피 골든타임’ 확보 위해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 나서
    남용대 도의원, ‘원전 대피 골든타임’ 확보 위해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 나서    "시설 낙후된 울진학생수련원 리모델링도 촉구하는 한편,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일감몰아주기·학교폭력·부실급식 문제 등을 강력 질타"   남용대 도의원(무소속, 울진 1)은 11월 22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생명길인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과 울진학생수련원 리모델링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에 있어서 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의 불공정 부당행위와 학교폭력·부실급식·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게 질의했다.   먼저 남 의원은 울진-삼척 간 4차선 원전 대피도로를 개설하여 울진 원전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통 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북도와 강원도 간 상생·상존의 문화관광 환경을 구축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8번의 설계 수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주인구가 목표치 대비 4,500명이나 부족한 2만1천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면서, 유치 가능성이 없는 한옥형 호텔 계획의 전면 백지화  등을 바탕으로 한 현실성 있는 도청신도시 조성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경북도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척결과 청렴 확립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대보건설은 자회사인 대보실업에, 코오롱글로벌은 외지업체에 각각 하도급 물량을 몰아주는 불공정 부당행위를 지적하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울진군에 위치한 경북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의 시설 낙후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울진학생수련원의 조속한 리모델링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인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와 관련해서, 남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태조사를 통해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상피제 확립을 통해 시험·입시 등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부실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급식 신고와 관련한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 및 포상 인센티브 장려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한편 남 의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행 바우처 카드로 생리대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금액도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동시에 요청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남 의원은 현행 교육부의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교육감에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민법상 일개 사단법인에 지나지 않는 학교체육진흥회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금까지 총 9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질타하면서, 도교육청이 지원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교육감에게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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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민감한 이슈 쏟아내   - 도청신도시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 - 경북도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투명한 조직문화 대책 시급 - -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격차 더 커진다 - - 원도심 공동화만 초래하는 도청신도시개발 목표인구 재조정 시급 - -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경북농가 가장 큰 타격, 대책 시급 -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11월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감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지방분권 전문가답게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질타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배분원칙을 형행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이어졌다. 김명호 의원은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설명하고,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더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외소득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출신 3선 의원으로 겸손한 리더쉽을 통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선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대표발의 33건을 포함한 15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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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동정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11월 22일(금) 오후 2시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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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이언주 의원, ‘나는 왜 싸우는가’ 대구 출판기념회 개최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기념회가 11월 19일(화) 오후 4시에 더 그랜드호텔 대구 2층 다이너스티 A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언주 의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의원의 대구 출판기념회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출판리셉션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였다. 서울 행사에 이어 대구시민들에게 '출간 목적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밝히고 저서에 담긴 내용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저서에서 자신을 X세대 자유주의자로 표현한 이언주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배경과 줄서기가 통하는 정실주의가 아닌 진정한 경쟁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결코 인민민주주의나 전체주의·사회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수가 혁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적 가치를 제대로 추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과학적 낭만주의의 극치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 재앙적 외교안보 정책은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이라며 현 정권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출판회에서 “이달 말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히고, 대대적 쇄신과 신보수당 창당을 목표로 보수개혁 ․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각계 전문가들과 젊은 층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당명은 가칭 보수 4.0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생각했던게 우리는 속았다. 그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었다. 반공정권을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인민독재로 가서 독재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속인 세력, 인민독재로 가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세력과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죽어가고 있다. 밖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 들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 쓰는 것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현진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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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김병준 험지출마 응원과 감사" 지지 밝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 전 위원장)은 19일 오전 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수성갑에 불출마하고, 서울지역 험지에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해당 지역 출마예정자들은 김 전 위원장의 "험지출마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응원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지지했다. 특히,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불출마 선언을 알고나서 “당을 위해 서울의 험지로 출마하겠다는 결정과 보수정치의 회복을 위한 그 깊은 뜻에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또, “보수정치의 중심인 대구·경북 지역이 그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김 전 위원장의 말에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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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을 출사표"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사표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11월 15일 오후 2시에 큅벨 호텔에서  "위기에서 길을 찾다"라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김전장관은 이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21대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로  대구 동을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한다.    정치부, 허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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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기상청 인사발령(2019. 10. 17. 자)
    [데이터사이언스 미디어 iKorea.News] 기상청 인사발령 - 2019. 10. 17.자 - □ 3급 승진 ○ 관측정책과장 고정석 □ 4급 전보 ○ 수치모델링센터 미래수치기술팀장 김 용상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장 재동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 심 재면 뉴스출처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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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대검찰청 감찰부장 신규 임용
    [데이터사이언스 미디어 iKorea.News] 법무부는 2019. 10. 18.(금)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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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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