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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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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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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두현의원사진 (1).jpg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원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의 : 박원진 비서관(010-7100-559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윤두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안 제59조의43항제1).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조의4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계비속직계존비속으로, “직계비속등직계존비속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비속등직계존비속등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59조의4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등--------------------------------------------------------------.---------------------직계존비속등---------------------------------------------------------------------------------------------------------------------------------------------------------------------------------------.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허현진 전문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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